2,48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43호)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서 연이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때문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인권위법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현재 결과는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엔 턱에도 안 차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장치에 실효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검찰, 국회, 인권, 정치, 독립성, 시대, 역사, 권력,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43호)

  국가인권위법, 핵심조항 합의유보

  낙관도 비관도 못해, 법무부 로비 극성 예상

  국회 법사위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을 심의해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국회출석 발언권 인정 등에 합의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는 소속당의 법안마저 부인하고 민주당안을 지지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데 앞장서왔던 한나라당의 최병국 의원 등이 태도를 바꿔 법무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인권위, 대통령, 심의, 독립성, 민주당, 민변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말뿐인 ‘개혁’, 인권은 찬밥신세

  국회, 인권위법 졸속처리 강행키로

  3년을 미뤄왔던 인권위원회법 처리 문제에 정치권이 갑자기 속력을 올리고 있다. 겉으론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개혁의지’는 온데 간데 없다. <관련기사 4월 26일자> 26일 열린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아래 소위)는 인권위법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4-27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개혁입법 조기완수’ 미명과 검사출신의원 반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완전히 허수아비가 될 지경에 처했다. 25일 민주당 이상수․한나라당 정창화․자민련 이완구 원내총무는 27일 낮 12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당의 수정안을 제출해 이르면 28일, 늦어도 30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인권옹호,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840호)

  유엔무대에서 한국 사회권 심사

  23일 민간단체 발표, 대우폭력․비정규직 지적

  ... 의 확충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대표단은 발표문을 통해 인권단체들이 반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되려 한다는 점도 알렸다.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 조사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표단은 한국에서 사회권 보장의 진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장애, 공무원, 노동자, 비정규직, 제도, 국가, 중국, ILO, 건강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불평등, 사회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권, 산업연수생, 여성차별, 경찰, 사회보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