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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1호)

  국가의 '최소한의 핵심의무'와 '존중·보호·실현'의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5조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 에 같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가령 거주지에서 밀려나 이주비 보조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부동산정책과 개발계획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인권영향평가가 모든 발전계획, 정책, 예산, 프로그램에 적용될 것을 요구해야 하고, 경제지표만이 아니라 불평등지표, 빈곤지표, 성평등관련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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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03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주거권, 집, 인권, 주거, 아동, 지속가능성, 차별, 교육, 건강, 임금, 시설, 장애인, 사회보장, 학교, 가족, 국적, 기업, 난민, 불평등, 안전, 인신매매, 장애, 피해자, 치료, 세계인권선언, 개발, 경제, 부모, 한국, 의존, 강제퇴거, 건강권, 낙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령, 뉴스, 대법원, 부동산정책, 비정규직, 사법부, 소수민족, 소외, 아동권리협약, 아동학대, 존엄, 주거정책, 지역사회, 질병, 촛불, 헌법재판소, 11조, 병원, 소비, 평등, 체제, 이야기, 에너지, 욕구, 헌법, 전기, 빈곤, 마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31호)

  [강동진의 인권이야기] 인권과 밥

  ... 씻고 찾아봐도 찾기 어려운 형국이다. 여기에다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세를 통해 2%부자들에게 무려 80조 원에 달하는 이득을 통째로 가져다주고,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수당, 아동양육비, 노인돌보미 등 빈곤층과 저소득층에게 돌아가는 예산을 삭감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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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동진 2008-12-03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권리, 대통령, 일자리, 최저임금, 경제, 활동가, 평화, 기업, 생명, 체제, 4대강, 가족, 감시, 교육, 국회, 노동, 노동권, 노인, 뉴스, 생명권, 여성, 임금, 장애인, 전쟁, 지역, 촛불, 헌법재판소, 교육권, 청와대, 이야기, 무시, 이라크, 국가,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인,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강부자’의 이중 잣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

  ... 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심하고 민망한 일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과세기준을 올려 납세의무자를 줄이고 세율을 낮춰 세액을 줄이겠다는 방안이다. 세대별로 합산하는 방식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꿔 고가 주택․토지 소유자들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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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26

  인권키워드

  집, 대통령, 권리, 공공요금, 부모, 부양의무자, 불평등, 세입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21호)

  [인권을 꿰고 깨고] 무너지는 신자유주의, 반대로 가는 이명박 정권

  ... 인지 불도저처럼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면서 각종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하고, 9.19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종부세와 부동산대책으로 혜택을 입을 사람들이 전국민의 1%라고 하고, 한나라당 내에서 강남파와 비강남파가 서로 갈등한다고 하는데도 끄덕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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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8-09-2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미국, 북한, 인권, 운동, 한반도,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촛불, 경제, 평화, 한국, 대통령, 경제위기, 세계인권선언, IMF, 검열, 검찰, 노동자, 노조, 민영화, 심의, 양심, 중소기업, 건강, 경찰, 국방부, 개발, 활동가, 집, 조직, 탄압, 제주, 무기, 공공성, 권력, 중국, 외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17호)

  말도 못하는 세상이 돌아왔다 (2)

  [벼리 1] 2008년 상반기 공안정국 분석과 인권운동의 과제

  ... 억해야 한다. 촛불집회와 네티즌들을 광폭하게 탄압하면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부동산대책을 준비하는 등 정권이 본격적으로 반인권적인 정책들을 추진할 때 이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이 바로 공안정국을 정면돌파하는 길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는 고정된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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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8-20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 경찰, 집회, 기본권, 민주주의, 언론, 촛불집회, 권리, 운동, 공권력, 탄압, 범죄, 감시, 국가보안법, 남용, 법무부, 실명제, 저항, 채증, 촛불, 사찰, 불법, 개인정보, 검열,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명예훼손, 불법집회, 사생활, 수사기관, 집시법, 형벌, 국방부, 질문, 활동가, 재생산, 공익, 신고제, 권력, 피해, 국가, 불매, 재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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