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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61주년 기념기자회견(2009년 반인권의 옷을 벗기자)

  ...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김옥신 사무총장의 취임으로 인권위의 기능과 영향력은 마비되고 있으며, 독립성 또한 위협당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가인권위는 2009 대한민국 인권상 인권위원장 표창장 단체 중 북한민주화네트워크를 선정하는 등 ‘북한인권 활동에 힘쓰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주문에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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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0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한국, 노동자, 다문화, 막개발, 용산참사, 철거민, 탄압, 평화, 감시, 쌍용자동차, 장애, 존엄, 평등, 피해자, 권리, 민주주의, 유가족, 역사, 무기, 피해, 단속, 4대강,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대통령, 비정규직, 언론, 용산, 이동권,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인, 저항, 전쟁, 파업권, 노동기본권, 인권위, 독립성, 병원, 경찰, 다짐, 진실, 개발, 광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다른 인권활동들에 비해 재정규모가 매우 크거든요. 무료상영의 원칙과, 기업과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재정 의존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려다 보니 늘 아슬아슬합니다. 올해 영화진흥위원회 기금 선정에서 탈락되면서 그 무게감을 더욱 느끼게 되기도 했지요. 그래서 독립을 이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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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한국, 활동가, 피해자, 운동, 심리,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에너지, 네트워크,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확인한 후 바꾸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판단하는 기구의 독립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제시됐다. 이덕우 변호사는 "'양심적병역거부판정위원회'를 국방부·병무청 산하에 두는 것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심사하는 기관이 독립적인 의사기관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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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안보,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77호)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인권위원(장) 인선, <인권하루소식> 설문조사 결과

  ... 억울한 피해자 입장에서 인권문제를 풀 수 있고 여타 국가기관의 간섭으로부터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염원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활동 경력’은 인권위원에게도 강하게 요구(66명)되었으며 위원에게는 이 밖에 ‘활동력’(63명)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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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9

  인권키워드

  공무원, 한국, 감시,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피해자, 경찰, 활동가, 조직, 피해

• 인권하루소식 (353호)

  <제네바 소식> 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네째주 회의 주요 쟁점들

  ... 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 이들 구속자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한국은 국보법 하에서 계속되는 구속사례 때문에 여전히 긴급한 관심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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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3

  인권키워드

  한국, 국보법, 장기수, 감옥, 미국, 국가보안법, 투표, 인권위, 중국, 러시아, 국가안보, 대통령, 북한, 사법부, 석방,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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