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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 나뉜 한국사회 노동현실부터 짚어봐야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던 한국 사회에서 기업의 성장은 노동자에게도 임금 상승의 효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변곡점으로 기업은 노동자를 분할하는 전략을 취하기 시작했다. 소위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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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정규직, 비정규직, 코로나19, 기업, 임금, 이야기, 하청, 대기업, 민주노총, 회사, 노동, 파견, 해고, 조직, 국가, 노동권, 노동시장, 언론, 용역, 재난, 정리해고, 중소기업, 특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경제위기, 플랫폼, 공항, 조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성범죄 양형기준 중 진지한 반성, 부양 여부, 나이, 범죄 전력, 성장 배경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되어 감경 사유가 되지만, 그에 반해 피해 구제나 회복 여부, 가해자 자신이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의 삭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등 피해자의 입장에서 양형은 고려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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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성착취, 범죄, 피해, 국가, N번방, 국회, 재판, 경찰,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라는 인식이 없으니, 탄소배출제로 계획은 언급도 되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때 ‘저탄소 녹색성장’과 다르지 않은 녹색산업 일자리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기후운동’의 ‘그린뉴딜’ 관점을 세우고, 앞으로 어떤 싸움이 필요할지 고민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5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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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6-12

  인권키워드

  국회, 코로나19, 사랑방, 권리, 세월호참사, 차별금지법, 노란리본인권모임, 생명, 집회, 휴가, 평등, 그린뉴딜, 조직, 성소수자, 존엄, 집시법, 차별, 페미니즘, 피해자, 경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트랜스젠더, 공단, 이야기, 운동, 일자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세월호, 안전, 언론, 여성, 인권, 임금, 재난참사, 참사, 반차별, 11조, 헌법불합치, 범죄, 다짐, 진상규명, 녹색성장, 이태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들의 ‘기본소득’ 논쟁으로 옮아갔고, 대통령의 언급으로 등장한 ‘그린뉴딜’은 이명박의 녹색성장과는 다른, 기후변화시대에 조응하는 정책처럼 이야기된다. 정부는 97년 외환위기 때와는 달라야 한다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중심으로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한다. 정말 이번에는 다를까? 짧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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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일자리, 국가, 한국, 대기업, 재벌, 대출, 교육,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반할 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집회 금지 고시 직후, 고 문중원 기수의 분향소를 비롯한 농성장이 모두 강제철거 됐다. 당시 시민대책위는 예정했던 집회를 취소하고 보건당국의 지침에 협조하며 분향소를 운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이른 아침 수백 명의 공무원과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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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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