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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개념화된다. 조중동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1차 ‘언소주’ 사건에서 검찰은 네티즌들의 전화공세로 인하여 해당 기업들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손해액까지 들먹이면서 강조했다. 사실 업무방해죄에서 경제적 손실은 구성 요소가 아니다. 또한 광우병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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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공익, 국가, 국회, 언론, 신상정보, 민주주의, 불안,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집회․시위에 과도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해 온 관행을 중단시키기는커녕 면죄부를 준 것이다. 또한 집회․시위를 범죄로 보는 시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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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벌금, 행진, 집시법, 형벌, 체제,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2009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이들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밝혀내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 검찰의 진실 은폐 2부에서는 폭력적인 재개발에 관한 이슈를 심리했습니다. 이날 2부 심리에서는 기소측 대리인으로 최은아, 미류, 호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활략했습니다. 용산4구역 세입자들이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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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성폭력, 한국, 활동가, 피해자, 운동, 심리, 심의, 아동, 용산, 탈북자, 에너지, 네트워크, 강제퇴거, 국회, 북한, 사회권, 사회권규약, 여성, 지역, 형벌, 독립성, 진실, 이야기, LGBT, 가해자, 검찰, 국경, 국민연금, 기업, 대통령, 레즈비언, 복지, 부적응, 여성노동자, 인권, 재판, 질병, 차별, 철거민, 촛불, 탈북, 건강, 치료, 범죄, 경찰, 재활용, 개발,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한반도, 다큐, 연습, 권력,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21호)

  [벼리 2] 인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한나라당판 국회

  인권을 파괴하는 제정·개정 법률들

  ... 네티즌들 사이에 촛불집회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이것이 불법정보에 해당하면, 경찰과 검찰이 개입하기도 전에 알아서 삭제하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 있고 만약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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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8-09-24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활동가, 방송통신위원회, 집시법, 국정원, 벌금, 검열, 권리, 권력, 불법, 북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명예훼손, 법무부,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계급,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대통령, 물대포, 비범죄화, 사회권, 심의, 이념, 정치, 촛불, 학습, 허가제, 사회주의, 민주주의, 조직, 야간집회, 헌법, 세력화, 신자유주의, 무시, 손배가압류, 신고제,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주검은 말하고 싶다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0) 검시관법 제정안

  ... 소와 설득, 고성이 오가는 항의 끝에 법제정이 안 되는 몇 가지 이유를 들을 수 있었다. 검찰과 경찰이 현재의 제도가 바뀌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현재의 국과수 시스템에 재정지원을 늘리는 정도로 해서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다.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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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숙 2007-10-17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인권, 동지, 권력, 독립성, 병원, 경찰, 검찰, 공권력, 군대, 노인, 법무부, 수사기관, 범죄, 진상규명, 설득, 손해배상, 유가족,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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