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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의 가정에서는 5.4%로 높다. 급식지원이 방중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지원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지면서 지자체의 자의적인 예산책정으로 지원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결식아동에 대한 정확한 숫자통계와 지자체에 이관된 사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의 가정에서는 5.4%로 높다. 급식지원이 방중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지원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지면서 지자체의 자의적인 예산책정으로 지원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결식아동에 대한 정확한 숫자통계와 지자체에 이관된 사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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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지원에서의 변화도 예상된다. 대북지원은 유상지원인 대북식량차관과 무상지원인 비료지원,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국내외 민간단체의 지원이 있다. 과거 정부는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에서 북한의 핵실험 등 북핵문제와 연계하여 지원을 중단한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 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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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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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조는 ‘공공도서관’을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이나 공중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민간기관 및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으로 정의하며 그 하나로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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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국가, 재판,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헌법, 유치장,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26호)

[무기거래 반대운동을 제안한다 ③]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저항하는가?

... 와 같은 자리를 통해서 그 기업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또는 주주들, 대학들, 지방자치단체들로 하여금 전쟁수혜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도록 장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쟁수혜자들에 대한 저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업들이 어떻게 군사계약들을 따내는지 구체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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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동혁 2006-10-25

인권키워드
기업, 무기, 미국, 국방부, 운동, 국가, 한국, 저항, 국회, 전쟁, 정치, 지역, 공무원, 국가안보, 단어, 회사, 안보, 대출, 군수산업, 이라크, 권력,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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