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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3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466일간 가죽수갑 채운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헌재에 계구 사용 관련 의견서 제출키로

... 사용한 채 수감생활을 해야 했으며, 이중 462일간은 가죽수갑에 묶여 지내야 했다. 특히 계구사용 후 처음 26일 동안은 단 한 차례도 계구를 해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계호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466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계구를 사용한 것은 필요 이상으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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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6-11

인권키워드
인권위, 헌법재판소, 구금시설, 권리, 기본권, 계구사용,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 거부됐다. 나. 이에 항의하자 교도관들은 4월 25, 26일 유 씨를 구타했고 이후 불법계구사용과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다. 같은 해 8월 6일 어머니와의 접견도중 교도관의 구타사실을 알리자 담당교도관이 접견을 중단시키고 강제로 유 씨를 접견실에서 끌어냈다. 라. 같은 해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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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랑방을 비롯한 민변, 광주인권운동센터 등 7개 인권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466일간에 걸친 계구사용을 규탄하는 한편, 당시 광주교도소 및 목포교도소 소장을 검찰에 독직폭행으로 고발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의 공동대응은 7월로 이어져 현재 사건 당시 보안과장을 비롯한 책임 교도관들을 추가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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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사랑방, 시설, 학교,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피해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3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변치 않는 구호 “Stop Crackdown!”

... ‘단속 지침’을 어기면서 공장과 주거시설 급습, 심야단속, 미란다원칙 미고지, 무분별한 계구사용, 안전대책 부실, 단속차량 내 장시간 감금 등 단속을 빌미로 저질러 온 수많은 인권침해를 규탄했다. 정부가 이토록 당당하게 강행하는 단속‧추방의 근본적인 원인은 누가 뭐래도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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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어릴때 2016-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단속, 노동권, 법무부, 인권,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불법체류, 노동절, 행진, 계구사용, 노예제, 농성, 민주노총, 이주노조, 퇴직금, 노동3권,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공공성, 수도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2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감옥인권시리즈1 -감옥관련 법령자료집」개정판

... 판 발간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 개정된 징벌 및 계구 규칙은 연속징벌을 금지하고 계구사용심사부의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일정부분에서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사슬 등의 비인도적 계구 사용의 여지를 남겨놓는 등의 기존의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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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4-09-09

인권키워드
법무부, 징벌, 권리, 헌법, 국제, 감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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