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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92호)

  노동자가 아니라고 빠지고, 의료인이 아니라고 치이고

  감염산재사고에서 드러난 간병노동자의 건강권

  ... 면계약·임금 및 휴가 보장 △알선업체의 사용자성 인정 △가사노동이 이뤄지는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내용을 포함하는 ILO 협약 189호를 채택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비추어도 간병인의 노동자성을 더 이상 부인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환자에 대한 돌봄노동은 중요한 의료서비스 중 하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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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4-04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권, 건강, 감염, 권리, 국가, 질병, 차별, ILO, 임금, 치료, 직접고용, 집, 교육, 근로기준법, 산재사고, 시설, 의료서비스, 최저임금, 휴가, 노동법, 원청, 제도, 가사노동자, 가족, 국제노동기구, 근로감독, 노동, 노동권, 바이러스, 부작위, 사회권, 심의, 에이즈, 여성, 정규직, 퇴직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노동시간, 감염병, 사회보험, 제도화, 공공성,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 정부는 유독 최저임금위반에 관대했다. 해마다 2만 개 안팎의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 근로감독을 실시하는데 적발건수가 대폭 줄어들 뿐만 아니라 위반 사업장에 대한 사법처리 비율이 1~2%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 해당 기업 노동자들이 신고하는 위반건수는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그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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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한국,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인권, 형사처벌, 원청, 경제, 제도, 체불, 법,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임금격차, 소비, 대선, 파리바게뜨, 공익, 헌법, 총선, 종전, 단속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 자료실

  [보도자료] 노숙인들, 서울시장선거 후보들에게 노숙인 정책 공개질의

  ... 고 있습니다. 현재 ‘일자리 갖기 프로젝트’는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로 되어있으나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근로계약이 없는 곳조차 있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서울시가 스스로 사용자로 나서 공공부문 노동자로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귀 선본의 입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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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25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숙인, 주거, 임금, 쉼터, 인권, 쪽방, 노동, 집, 차별, 복지, 질병, 건강, 치료, 의료급여, 임금체불, 지역, 낙인, 수급자, 거리노숙, 교육, 노동자, 수급, 시설, 언론, 임대주택, 홈리스, 석방, 가족, 감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감독, 노숙자, 대통령, 생명, 주거정책, 최저임금, 병원, 경찰, 이야기, 권리, 욕구, 동료,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404호)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다시 시작

  부당노동행위 확인 집중…이사장 처벌까지 이어질까 주목

  ... 등 극심한 노조 탄압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25일부터 다시 시작됐다. 이번 특감은 서울지방노동청 주관으로 총괄팀장인 시민석 근로감독과장을 포함, 모두 9명의 근로감독관이 투입돼 9월 3일까지 진행된다.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특별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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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26

  인권키워드

  근로감독관, 병원, 스트레스, 탄압, 노동탄압, 노조탄압, 노조, 농성, 안전,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6호)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 재조사하기로

  편파 조사 물의…서울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근로감독 재실시

  지난 22일 시작됐던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조사 중 감독관의 편파적인 발언 등 공정성 문제로 결국 중단됐다. 감독을 주관한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98년 진행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조원들과 면담도 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 문제가 된 바 있다. 청구성심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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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9

  인권키워드

  스트레스, 노조탄압, 근로감독관, 병원, 경찰,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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