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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활동가의 편지

조율하며, 우리는 간다

... 보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정책 중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이 더욱 위험에 내몰리는 현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나 작업중지권 현실화 등을 통해 일하다가 다치거나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발표가 몇일 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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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상임활동가) 2017-07-1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인권, 촛불, 활동가, 제도화, 평화, 존엄, 평등, 사회운동, 체제, 광장, 운동, 조직, 안보, 무기, 대추리, 쌍차,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강정, 국가보안법, 군대, 대통령, 생명, 세월호, 안전, 장애인, 집회, 차별금지법, 참사, 평택, 다짐, 외주화, 산업안전보건법, 대선, 문재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성명/논평

<성 명> 처벌과 예방은 따로 있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며

... 재발방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선사의 과적과 불법증개축, 비용을 줄인다며 안전관리감독을 외주화하고 그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은 정부. 그리고 구조하지 않은 국가. 그들의 탐욕으로 304명이 희생됐지만 김한식 청해진해운대표는 고작 징역 7년을 선고받았을 뿐이며,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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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4-12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국회, 기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생명, 국가, 촛불, 입법청원, 손해배상, 유가족, 제도, 조직문화, 벌금, 선거, 법,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재난, 재발방지, 존엄, 외주화,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나는 조금, 안녕해졌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이 설레는 이유

...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철도 관련 전기, 장비운전, 시설유지․보수 등 업무의 외주화 시도도 끊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잘렸고, 누군가는 직장이 달라졌고, 누군가는 함께 일하던 동료와 헤어졌다. 일도 힘들어졌다. 1인 승무 차량이 꾸준히 늘어왔다. 기관사 한 명이 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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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12-18

인권키워드
공공성, 권리, 민영화, 파업, 요금, 노동자, 동료, 정치, 개발, 강제퇴거, 용산, 휴가, 건강, 외주화, 공익, 국가, 가족, 기업, 노동, 복지, 비정규직, 서울역, 안전, 용산참사, 인권, 장애, 저항, 지역, 질병, 퇴직금, 해고, 형벌, 이야기, 활동가, 집, 불안, 스트레스, 역사, 탄압, 전기, 제주,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위원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했다. 2009년 5~6월의 안전운행 투쟁은 식당 외주화 반대를 내건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닌 불법 쟁의행위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에도 업무방해혐의로 기소된 신라정밀지회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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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64호)

[논평] 파업의 본질

파업권 인정 않는 이랜드의 가처분 신청에 부쳐

...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랜드 노동자들은 전국의 홈에버와 뉴코아 매장에서 부당해고와 외주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걸 수 없다.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이를 어길 경우에는 막대한 금전적인 손해가 따른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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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7-25

인권키워드
파업, 권리, 홈에버, 노동자, 집회, 파업권, 부당해고, 헌법, 회사, 노동조합, 외주화, 약자, 역사, 행진, 철도노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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