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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53호)

<논평> 사면의 역설

... 외하는 것을 제도화할 것'을 제의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사면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2000년에도 정부가 비리사건과 선거법 위반 관련 정치인들을 대거 사면·복권하려는데 대해 '원칙 없이 사면권을 남용해 사법권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사면은 정권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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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 감옥, 결사, 국가보안법, 노동자, 양심, 인권, 정치, 직권남용, 보안관찰, 입법청원, 시대, 운동,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사람 죽어도 집회 관리 자화자찬하는 경찰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을 돌아보며

... 자유롭게 열기 위해 현행 집시법(집회시위에관한법률)과 경직법(경찰관직무집행법)을 바꾸는 입법청원 운동도 시작했다. 많은 시민들이 입법청원 서명에 함께 하고 있다. 간혹 주저되거나 고민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한다. 탄핵 반대 집회(이하 탄기국 집회)를 보면서 하는 이야기들이다. 경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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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7-04-0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물대포, 차벽, 생명, 집시법, 청와대, 입법청원, 광장, 민주주의, 국가, 국회, 헌법재판소, 인권, 광화문, 이야기, 불법, 법, 검찰, 금지통고, 노동, 민주노총, 세월호, 안전, 영장, 존엄,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11조, 진실, 손해배상, 운동, 무기, 행진, 평화, 의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516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4일 ∼ 10월 29일)

... 충동”느낀다고 /민변 등 37개 사회단체 참여한 ‘공동행사위’,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 입법청원/제주 일부학교 5·18서명 교사에 경위서 요구 교사들 반발/대한변협, 5.18 공소시효 적용할 수 없다고 발표/전남대 오성복 씨, 비자금 규탄 시위도중 경찰이 던진 돌에 맞아 중상/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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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01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제주, 고문, 노동자, 농성, 대통령, 삼풍백화점, 세입자, 자살, 공부방, 조작간첩, 병원, 경찰,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동권을 보장하게 될 ‘노동허가’에 관한 법률이 24일 민주당 이호웅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입법청원됐다. 이번에 입법청원된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허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아래 노동허가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민주노총 등 지금껏 이주노동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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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입법청원, 체류,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23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입법청원

유재건 의원 등 17명 소개의원 참여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공동대표 홍근수 등, 아래 국민연대)가 25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국보법 폐지 법률안'은 국보법의 폐지와 국정원법, 방송법, 계엄법, 보안관찰법 등 20여 개 관계 법령에 포함된 '국가보안법' 조항의 삭제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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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0-10-2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입법청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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