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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3.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조약의 16조와 17조에 따라 가입국이 제출한 보고서의 심의 1. 위원회는 1995년 5월 2일과 3일 열린 3차, 4차 및 6차 회의(E/C.12/1995/SR.3,4 and 6)에서 조약의 1조부터 15조까지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최초 보고서(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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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여성, 법, 권리, 노동자, 노동조합, 장애, 주거권, 파업권,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73호)

  외교용 인권보고서 이제 그만!

  자유권보고서 심의 10월 예정

  ... 28;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에 따른 한국 정부 제2차 보고서'의 유엔 심의가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 90년 4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과 자유권 조약 가입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는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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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1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심의, 인권

•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아울러 보고서의 준비와 제출과정이 광범위한 공적토론의 기회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와 논평을 국내의 사회권보장의 개선을 위한 생산적인 토론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가깝게는 95년 5월에 있을 위원회의 보고서 심사에 대하여 국내의 사전토론을 거쳐 객관적이고 충실한 답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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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보편성, 한국, 교육, 사회보장제도,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혐오폭력에 명분을 더해주고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정치로 멈춰선 인권조례

  ...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교육과 상담이라는 최소한의 장치를 규정하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모욕적 처우 등 '밑바닥 노동'이라 칭해지는 청소년 노동의 현실은 안중에도 없었다. 청소년 노동의 실태가 어떠한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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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7-07-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청소년, 노동, 권리, 차별금지법, 퀴어퍼레이드, 제도화, 학생, 민주주의, 국회, 성소수자, 정치, 질문, 이야기, 가족, 교육, 기업, 노동자, 심의, 인권교육, 임금, 평등, 상담, 세력화, 학교, 체불,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0월)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한국 정부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10월 22일~23일 동안 심의할 예정입니다. 심의 이후 한국 정부에 최종견해를 발표합니다. 박래군 활동가의 석방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해 9월 17일 보석청구를 한 박래군 활동가의 석방을 촉구하며 인권단체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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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9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희망버스, 이야기, 권리, 인권, 인권위, 경찰,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자유권규약, 집회, 활동가, 농성, 민주노총, 진상규명, 진실, 월담, 시민사회, 사랑방,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간제, 석방,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재난, 재판, 회사, 경찰폭력, 공익, 동료, 피해, 국가,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예, 성소수자, 심의, 언론, 용산참사, 재발방지, 저항, 정규직, 존엄, 차벽,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한진중공업, 피해자, 추모, 애도, 원청, 광화문, 질문, 시대,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노조탄압, 학교, 행진, 쌍용차, 불법, 기술,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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