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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호)

  보사부 산하 ‘장애인복지위’ 장애인 권리보장 의문

  15일 보사부, ESCAP의 '국가조정위'를 장애인복지위로 대체

  ... 에 보고만을 의식한 요식행위” 반발 정부가 최근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 가운데 핵심사안의 하나인 국가조정위원회 설치를 보사부 산하의 기존 중앙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것으로 확정짓자 관련 장애인단체들이 이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보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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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6

  인권키워드

  장애, 무시, 대통령,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왜 안 지키나, 자의적 판단으로 제외(HA.2.20․10) 환경․반핵․군축 ․핵폐기물 전시장 “개점 휴업”, “왠지 찜찜” 50일간 민간인 2명 관람(C.2.15․31) ․그린피스 4월 22일께 내한, 반핵 해상시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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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수도권, 노동, 여성, 경찰,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는 김영삼 정부의 개혁을 둘러싼 인치(人治)와 법치(法治) 논쟁을 언급하면서 참된 개혁의 핵심은 ‘조치’가 아닌 ‘제도화’ 특히 법제도의 개편이 시작이자 마무리라고 주장하였다. 또 홍 교수는 현정부가 과거 군사 정권에 봉사했던 정치적 지배집단 또는 기득권층을 기반으로 성립하여 기존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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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인권교육,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호)

  김삼석·김은주 변 론 요 지 서(부분 발췌함)

  ... 부를 찍고 나라의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 분투한다.(중략) 4. 우리는 반전·반핵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한반도를 비핵지대화, 비동맹중립화를 정착(중략) 노력한다.(중략) 5. 우리는 재일동포의 민족적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해외동포와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연대를 더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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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국보법, 불법체포, 가혹행위, 허위자백, 국가보안법, 대법원, 변호, 수사과정, 평화통일, 시대, 평화, 간첩, 거주이전, 검찰, 군대, 변호인, 생명, 양심, 영장, 유치장, 이념, 자백, 참사, 성추행, 청년, 역사, 탄압, 한반도, 기본권,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호)

  인터뷰-민중외교훈련프로그램 집행위원장 조세 라모스 호르타

  "유엔이 진정한 인권보호를 위한 장이 되도록 민간단체 노력 필요"

  ... 그래서 저희는 요청이 있으면 각 나라를 직접 방문해서 약 1주일내지 2주일 정도 일정으로 핵심적인 부분만 추려서 DTP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네팔, 태국 등지에서 이러한 현지연수를 실시했고, 올해 5월에 태국에서 버마 인권운동가를 위해서 단기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DTP 참가자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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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6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인권위, 제도, 미국, 외교, 노동자, 대통령, 버마, 언론, 저항, 지역, 질문, 무시, 군사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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