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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10년 7월, 사랑방엔 어떤 일이?

  ... 008년 촛불집회 당시 기소된 시민들의 야간집회참가 혐의는 자동적으로 기각되게 되었으며,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였습니다. 1. 신입활동가 교육으로 은진, 녹차 활동가 달리는 중~ 인권영화제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신입활동가 교육을 시작한 은진활동가와 함께 열심히 공부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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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7-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집시법, 행진, 이야기, 사랑방, 교육, 한국, 법무부, 경찰, 신입활동가, 국회, 성폭력, 저항, 주거권, 활동가, 4대강, G20, 군형법, 노동자,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권리, 야간집회, 기본권, 검찰, 노동권, 성별정체성, 시설, 언론, 인권, 임금, 주거정책, 쪽방, 촛불, 출신국, 홈리스, 휴가, 인권위, 사찰, 피해자, 외주화, 민변, 광화문, 광장, 운동, 민주주의, 역사, 가해, 팔레스타인, 쉼터, 마을,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철거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군부대 투입 준비 국방부 규탄, 서울지역단체 기자회견

  ... 김영민, 용성종합경비 주식회사 양승은, 성명불상의 용성종합경비 주식회사 소속 경비원들을 검찰에 고발한다. 고발인인 인권활동가들은 평택 팽성의 미군기지확장예정지역에서 벌어진 인권침해사실에 대해 지난 21일, 인권침해보고 기자회견을 이미 진행하였다. 인권침해 보고 활동의 일환으로 피고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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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4-26

  인권키워드

  국방부, 평택, 평화, 미국, 용역, 대추리, 한반도, 평택미군기지, 경찰, 교육, 근로기준법, 불법, 검찰, 공권력, 언론, 위법, 인권, 전쟁, 청소년, 촛불, 평화적생존권, 시민사회, 정당, 활동가, 권리, 탄압, 헌법, 수도권, 생존, 동맹, 민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자료실

  국가인권위원회 2기 인선에 대한 「인권단체 연석회의」의견서

  ... 냈고 99년 대전지검 차장검사로 재직중 이종기 변호사의 수임비리 사건으로 징계위에 회부, 검찰을 떠났고 임명 시기에는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일하며 주로 대기업 변호를 맡고 있었음. 2003.1.7. 류국현 인권위원 내정자 사퇴 촉구 시위 류국현씨가 1992년 법무부 인권과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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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감수성, 피해자, 정당, 국회, 차별, 인권위, 법, 법무부, 여성, 장애, 파리원칙, 독립성, 민주당,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노동, 대기업, 대통령, 변호, 정치, 종교, 참정권, 청와대, 시민사회, 약자, 조직, 총선, 제도, 인권옹호,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자료실

  [보도자료] 미신고 복지시설 생활자의 소송권과 외부 소통의 권리를 보장하라!

  ... 찰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 당일 시설공대위는 생활자 면회를 통해 현장조사와 검찰고발 이후 시설 생활자들에 대한 처우가 더욱 나빠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려 했다. 특히 현장조사에서 시설의 문제점을 용기 있게 증언한 생활자들이 이후 시설 관리자들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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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4-28

  인권키워드

  시설, 권리, 법, 검열, 구금시설, 치료, 기본권, 검찰, 종교, 질병, 징벌,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2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①경영주 처벌도 안 되는데, 법인 처벌까지 한다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니 이런 벌금형으로 기업의 안전의무 강화를 유도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하다. 세월호참사에서, 검찰에 의하면, ‘기업’ 청해진해운은 2013.3.15.부터 2014.4.15.까지 최대 화물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하여 139회 운항하면서 합계 29억 6,000만원의 초과운임을 취득하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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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6-07-07

  인권키워드

  기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기업문화, 벌금, 노동자, 세월호, 국회, 안전, 외주화, OECD, 검찰, 대법원, 생명, 하청업체, 형벌, 형사처벌, 평등, 직접고용, 이야기, 조직, 무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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