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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2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8월 16일~8월 23일)

... 서울중앙지법,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부 사이의 성폭행은 용인될 수 없다"며 강제 성추행한 남편에게 유죄 선고/ 검찰, 피의자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서울중앙지법,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여유가 충분했는데도 긴급 체포한 것은 위법"이라며 영장 기각한 사실 밝혀(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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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국정원, 국회, 영장, 단속, 가혹행위, 검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법무부, 위법, 진상규명,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54호)

형벌이 과연 교화를 가져올까?

올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갇힌 이들의 이야기'

... 한 직업도 없이 감옥을 드나들며 술과 마리화나에 절어 살고 있는 그는 설상가상으로 조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 중에 있다. 감독은 나락으로 떨어진 스티비를 일으켜 세우거나 비난하지도 않는다. 무모하리만큼 찬찬히 카메라를 들이대며 "그는 누구이며,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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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04-17

인권키워드
감옥, 소년원, 형벌, 이야기, 구금시설, 보호시설, 할머니, 피해자, 질문, 부모, 무시, 미국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 장 된다 군 복무시절 구타로 정신병 앓던 20대 투신 자살(7.13)/ 군의관이 간호장교 성추행(7.15)/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와 천주교인권위원회, 전·의경 구타·사망사고 근본 대책 촉구(7.16)/ 지난달 18일 상근예비역, 고참 가혹행위 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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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국회, 철도노조,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 업주와 유흥업소 업주에게 손해배상 명령(2.3)/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4단독, 대학원생 성추행한 교수에게 손해배상 명령(2.5)/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부하 여군장교 성추행한 남성장교를 강제전역은 정당하다"고 판결(2.9) 7. 기타 대검,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 항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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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11

인권키워드
미국, 비정규직, 양심, 여성, 전쟁, 손해배상, 이라크, 한국, 강제진압, 근로기준법, 남용, 농성, 민주노총, 병역거부, 위법, 재판, 차별, 파업, 노동조합, 경찰, 정당, 노조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3호)

아동 성학대 실태와 제도개선 심포지움

친족에 의한 성학대 많고…가해자 기소율 낮아

... 지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98년 홍제동 유치원 운영자의 성추행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4년 만에 취소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가족모임의 대표 송영옥 씨는 “지난 4년 간 증인신문이나 대질신문으로 아이에게 같은 이야기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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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0-26

인권키워드
아동, 가해자, 피해자, 성폭력, 피해, 가족, 검찰, 수사기관, 신문, 아동성폭력, 국회, 인권, 장애인, 학대, 헌법재판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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