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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그렇지만 2015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및 기소한 사건의 수는 상당한 증가 추세에 있다. 2012년과 2015년 정부 답변은 그대로인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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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권리, 질문,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64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안전과 민주주의, 세월호 참사 이후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권선언 풀뿌리토론 결과를 살피다④

  ...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고려하는 제도들과 연관이 있다. 대통령을 소환할 권리, 검찰권 규제, 책임자를 소환할 권리,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정치인을 응징할 권리, 사법권에 대한 통제, 책임주체와 직접 만나고 소통할 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권리, 탄핵할 권리, 낙선운동 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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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인권선언 제정 특별위원회 2015-11-25

  인권키워드

  권리, 참사, 세월호, 민주주의, 교육, 체제, 이야기, 안전, 인권, 인권교육, 저항, 정치, 감시, 국회, 노동, 노동자, 대통령, 불평등, 비정규직, 생명, 양심, 재난, 재발방지, 존엄, 변혁, 진실, 외주화, 개발, 질문, 조직, 역사,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카카오톡과 정보·수사기관의 야합을 규탄한다!

  카카오톡이 감청 협조를 재개한다. 지난 6일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진태 검찰총장이 “(카카오와 감청 영장을) 제대로 집행하는 걸로 방법을 찾았다”고 밝힌 데 이어 7일 카카오톡도 “신중한 검토 끝에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제한조치’에 응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진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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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2

  인권키워드

  감청, 정보인권, 통신비밀보호법, 국정원, 국회, 망명, 영장, 사찰, 감시, 개인정보, 검열, 대통령, 수사기관, 신상정보, 프라이버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부터 1991년(558건)까지 감소했다가 그 이후로는 전반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검찰청은 “1997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 범죄율 증가폭이 커졌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에 범죄자수가 1,118,253명으로 급증하여 최고치를 기록하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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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벌금, 최저임금, 노동, 정규직, 노동시장, 일자리, 재벌, 진실, 대출, 생존, 국가,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5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밝혀지지 않은 진실, 박준기 중사의 외로운 투쟁

  ... 정기국회 때 진성준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관련 질의를 하며 재조사를 요구하자 국방부 검찰단은 ‘박준기 중사 사건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처음 사고 발생 당시인 1994년 2군단 헌병대의 조사보고서에는 창문 개방폭이 21cm라고 되어있으나, 2006년 육군 중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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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15-09-23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자살, 진실, 진상규명, 군대, 대법원, 치료, 경찰, 질문, 종전, 동행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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