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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0호)

  [이주의 인권수첩] '정신스캐너'까지 도입하려 들라나 (2010.6.30~7.6)

  √ 야간집회 금지조항 효력 상실하면서 대검찰청은 야간집회 위반자에 대한 공소취하 지시(6.30), 그러나 야간집회 금지 조항으로 재판받는 1100여명 중 공소취하 해당자는 100여명에 불과. 나머지는 공무집행방해나 일반교통방해 등으로 엮여 기소된 거라 하니, 집회시위의 자유를 오롯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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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07

  인권키워드

  4대강, 노조, 최저임금, 야간집회, 피해, 집회, 일자리, 제주, 무시, 국적, 국회, 노동, 노동권, 대통령, 재판, 종교, 집시법, 차별, 천안함, 촛불, 파업, 사찰,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7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참된 국격이란?

  ... '이적행위'로 고발한 이상한 사람들도 있다네요. 과연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심지어 공안검찰은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려고 한다는군요. 도대체 무엇이 이적행위라는 것입니까? 감사원 결과 각종 조작혐의가 드러난 상태에서 초기대응을 잘 했다던 대통령, 군대를 면제받고 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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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6-16

  인권키워드

  천안함, 국가보안법, 군대, 대통령,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정신없이 바빴던 5월, 한 숨 돌리니 완연한 여름 외

  ... 리는 물론 단 한명의 장관도 만날 수 없었고 만나기를 원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들, 검찰총장과 국정원 간부 등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에 깊은 실망감을 표명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어 있음을 우려했고 이러한 상황이 2008년 촛불집회이후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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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학교, 한국, 경찰, 사랑방, 행진, 이야기, 교육, 인권위, 광화문, 광장, 운동, 주거권, 차별, 권리, 국회, 법무부, 인권, 여성, 주거정책, 투표, 파업, 프라이버시, 피해자, 신입활동가, 활동가, 권력, 피해, 가해자,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동권, 노조, 농성, 대통령, 레즈비언, 사형, 사회권, 언론, 영장, 집시법, 집회, 체벌, 학생인권조례, 형벌, 노동조합, 반차별, 사찰, 개발, 조직, 불안, 역사, 신자유주의, 가해, 미국, 선거, 성별정체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다. 법무부는 보호감호제도 폐지의 주된 반대 논거로 범죄 급증을 들고 있다. 그러나,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 조직범죄과」가 분석한 흉악사범(흉악사범이란 살인, 강도 및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에 규정된 범죄, 보복범죄, 특수강도 등을 포함) 추이를 보면, 오히려 피보호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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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성폭력, 형벌, 역사, 제도, 인권, 불안,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피해자,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대강 파헤치기’는 그들의 일상? ‘4대강 지키기’는 우리의 일상!

  ... 들이 죽고! 하늘에서는 헬기가 떨어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땅에서는 '어거지 좌파몰이'에 '검찰스폰서' 논란이 한창이고! 강에서는 '막무가내 금수강산 파헤치기'가 막가파식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양승태 위원장, 아래 선관위)는 4월 26일 '선거쟁점과 관련한 시민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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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4-29

  인권키워드

  4대강, 무상급식, 정당, 운동, 선거, 공무원, 차별,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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