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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53호)

  '민중의 생존을 짓밟는 폭거'

  민주노총 등, 경제계 시국선언은 '자본가 집단이기주의'

  ... 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미 1차 구조조정으로 20대 80의 사회로 쪼개진 빈부격차는 2차 구조조정을 거치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가 추진하는 4대부문의 구조조정 어디에도 재벌개혁, 부패관료 청산, 자립경제와 같은 진정한 경제개혁은 없다"고 논박했다. 민주노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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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생존, 비정규직, 일자리, 노동시장, 재벌, 휴가, 소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01호)

  시애틀에서 프라하로

  ... 는 구조조정 정책은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제1세계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았을 뿐 아니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실업을 증가시켰다.(78년에서 95년 사이에 IMF의 지원을 받은 국가들 중 72%가 실업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다) 26일 열릴 프라하 집회는 지난해 9월 미국 시애틀,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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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9-23

  인권키워드

  IMF, 집회, 경제, 미국, 지역, 국경, 기업, 복지, 인권, 경찰, 개발, 이야기, 불안, 원전, 한국

• 인권하루소식 (1697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9월 5일 ∼ 9월 17일)

  ... 193만9천원으로 97년 2분기의 203만1천원에 비해 95.5% 수준에 머물러 /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소득배율과 지니계수는 올 1분기보다 개선됐지만, 지난해보다는 여전히 나쁜 것으로 나타나(7일,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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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19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수사기관, IMF, 가족, 국정원, 군대, 노조원, 여성노동자, 인권, 자살, 경찰, 다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90호)

  IMF 이후 사회권 현황 해부

  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의 모델, 지속가능한가?"

  ... 하면서 "위기의 처방으로 제시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부의 편파적 집중으로 빈부 격차가 커지고 교육 및 보건의료 부문의 재정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보고서에 실업률, 고용구조의 변화, 소득분배현황 등 97년 이후 사회권 실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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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9-05

  인권키워드

  한국, 사회권, IMF, 심의, 경제, 질문, 교육, 인권, 민변,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칙도 주목해야 한다. 교육 분야에서도,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나타나는 남녀학생 비율의 격차가 우려스럽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중등 및 고등교육에 드는 높은 비용과 접근의 어려움이 여성들의 교육 수혜 비율의 저하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1. 위원회는 고용 시에 명백하게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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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교육, 여성, 권리, 노동자, 노동조합, 장애, 주거권, 파업권,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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