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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5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일 ~ 2월 8일)

... 예산 12.9% 삭감된 4491억원으로 확정발표 ◆8일(일) 국제노동기구 대표단,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보장등 진척상황 파악하기 위해 방한/한라중공업 노동자 등 60여 명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노사정 재협상'과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 등 주장하며 농성돌입/서울고법 특별8부(재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일자리, 교육부, 미국,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농성, 단결권, 사상, 석방, 안기부, 언론, 전교조, 정리해고, 해고, 회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5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27일 ~ 2월 1일)

... 만5891명으로 지난해 연간 신청자 5만1017명의 50.7% 달해/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 대통령직인수위와 정부가 교원정년을 65살에서 61살로 단축할 경우 강력대응 방침/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3차 보상에 824명 신청/법무부, 97년 12월27일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03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통령, 피해자, 벌금, 피해, 미국, 한국,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임금체불, 전교조, 정리해고, 회사,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안 △4대 사회보험 행정체계의 통폐합 및 효율화 방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제도의 통합 등을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통해 다룰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당선 전 "경제우선 논리가 아닌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균형있는 분배를 실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약자,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03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22일 ∼ 1월 4일)

... 급 판결 ◆1월4일(일) 공무원연금 10년 뒤인 2007년부터 연금재정 파산위기, 사립학교교원연금도 2019년 파산선고 받아, 또 공무원·사학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돈내는 기간짧고 받는 액수는 3배에 달해/건설교통부 발표, 지난해 부도를 낸 건설업체는 1325곳으로 부도가 가장 많았던 지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선, 벌금, 간첩혐의,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 대통령, 안기부, 임금, 정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인권하루소식 (1007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④ 노동권

실업 위기 강타, 노동3권 후퇴

... 조합의 활동을 현저히 축소, 제한하는 조항들을 곳곳에 삽입하고 있으며, 국제적 관심사였던 교원․공무원의 단결권을 또다시 배제하고 있다. 노동기본권이 ‘문민’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스레 획득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김영삼 정부 5년은 보여주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기본권, 권리, 노동권, 노동자, 파업, 공권력, 노동시장, 단결권, 정리해고, 종전, 생존, OECD,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조,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임금, 자살, 저항,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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