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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06호)

윤석진, 홍성담 선고 연기

... 사4단독)는 곧 윤 씨를 보석으로 석방하겠다고 밝혔다. 홍성담 씨는 수사기관이 고의적으로 여권발급을 지연시켜 출국하지 못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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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8

인권키워드
국가, 석방, 수사기관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의 권고안은 수사기관 종사자 및 의료인에 대한 고문방지교육 실시와 피의자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제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쿠마라 스와미 유엔특별보고관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보고서’가 채택되어 관련활동에 활력소가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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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있다. 작업장 이탈을 위한 정보교환을 차단하고자 전화통화 금지, 편지 금지, 외출금지, 여권압수 등을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다. 또한 고의적으로 5-6개월씩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붙잡아 두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결국 이러한 결과가 작년 1월 9일부터 17일까지 전 국민을 충격 속에 몰...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헌법,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6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11일 ∼ 11월 17일)

...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 심의 결과, 한국정부에 대해 심문시 변호인 참여권보장, 구금기간 축소, 고문방지조약 21(국가간 문제제기권) 22조(개인제소권) 등 인권보장조처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사항 결의/민변 안기부가 제작․방영해 물의를 빚은 ‘한총련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안기부, 경찰, 교육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보법,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대통령, 변호, 성희롱, 노동법, 평등법, 민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34호)

가정폭력이 범죄임을 선포

가정폭력방지법 시안 마련

...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29,30,31,36,37조). 또한 △피해자의 절차참여권(10조3항) △재판과정에서의 임시처분 신청권(15조1항) △보호처분의 결정에 관한 의견 진술권(20조1항) 등을 조문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충분한 진술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이상덕 한국여성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9-25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자, 여성, 범죄, 가족, 가해자, 경찰관, 보호시설, 아동, 치료, 권리, 상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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