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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 에서 더욱 악화될 수 있지만, 국가기구이면서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 인권위의 특성상 항상 내재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위원은 권력기구들의 독립성 훼손 시도에 항상 직면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 맞서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하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이 임명되는 것이 무엇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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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대통령,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감시, 민주당, 활동가, 국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장애, 정치, 차별, 약자, 인권옹호, 한국, ILO, 강제퇴거, 공무원,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규약,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이주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파업권,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사형제,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화, 조직, 헌법, 무시, 평화, 해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두물머리, 안녕한가요 (366호)

  [두물머리, 안녕한가요] 두물머리 생태학습장의 첫 번째 단추

  ... 휴양지로서 기능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중 삼중의 지역 개발 규제가 존재해왔던 양수리가 이제는 폭등하는 땅값과 교통체증이라는 몸살까지 앓고 있다. 삶터로서의 지역을 훼손시키지 않고 도시와의 조화로운 관계는 불가능할까? 도농교류로 포장된 일회용 농촌 관광지가 아닌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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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날 2013-10-23

  인권키워드

  지역, 개발, 조직, 생명, 4대강, 시설, 저항, 지속가능성, 이야기, 에너지, 역사, 공공성, 수도권, 마을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3호)

  [26년, 형제복지원]<7> 형제복지원 사건과 경범죄처벌법

  빈곤 단속의 공통점과 연속선

  ... (GDP의 1.53%)에 달하고, 교통사고(9조1,220억 원, GDP의 1.1%), 산업재해비용(15조1,288억 원, GDP의 1.8%) 등 사회 무질서로 인한 사회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말이다. 이명박 정부는 실정법을 무시하고 소위 ‘떼법’, ‘정서법’이 우선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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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3-07-10

  인권키워드

  단속, 빈곤, 형제복지원, 홈리스, 미국, 범죄, 국가, 감시, 경찰, 강제수용, 노숙자, 시설, 시대, GDP, 국회, 권력, 공권력, 대통령, 영장, 인권, 저항, 지역, 질병, 차별, 형벌, 진실, 국방부, 경제, 운동, 역사, 인권옹호, 신자유주의, 무시, 벌금, 의존, 주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1호)

  [26년, 형제복지원]<5> 형제복지원과 시설문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과제들

  ... 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를 철저하게 살피는 것, 그리고 여전히 유사사건들이 잠재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현재성’을 말해주고 있다. ‘시설 재테크’를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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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수 2013-06-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형제복지원, 감시, 지방자치단체,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성폭력, 어린이집, 언론, 인권, 장애, 지역, 피해자, 병원, 경찰, 손해배상, 시민사회, 무시, 피해, 한국, 네트워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바닷가에서 훈훈한 바람을 나눈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외

  ... 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바탕으로 기사를 쓰기 위해 참고자료를 더 찾아보고 인터뷰를 재해석하고 있답니다. 3/14 경범죄처벌법 폐지 기자회견 개최 및 토론회 준비 한동안 언론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경범죄처벌법시행령 기억하시죠? 일상에서 사소하게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행위들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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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15

  인권키워드

  사랑방, 한국, 인권위, 차별금지법, 경찰, 권리, 검찰, 노동, 언론, 저항, 개발, 운동, 약자, 조직, 역사, 탄압, 제도, 연대체, 국가, 희망버스, 강제퇴거,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사상, 선거연령, 심의, 용산, 집회, 차별, 청소년, 강제퇴거금지법, 행정명령, 광화문, 광장, 시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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