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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0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과거'청산'

  이어지는 국가보안법 사건들을 바라보며

  ... 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과거청산은 이미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갈 길이 먼 우리 사회의 역사적 과제다. 올해는 과거 국가보안법 사건의 재심과정이나 대법원의 사건 재조명 과정, 그리고 이들 사건에 대한 과거사위원회의 결정 과정에 우리 사회가 좀더 책임있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과거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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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간첩, 검찰, 국정원, 사형, 전교조, 고문, 영장, 피해자, 진실, 권력, 피해, 감시,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언론, 인권, 재판, 정치, 조작간첩, 청와대, 경찰, 다짐, 개발, 대선,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쟁점수다 (37호)

  [쟁점수다] '부동산 대란' 진보의 대안은?

  "정부의 '집값 낮추기' 정책은 대안 아니다"

  ... 기 부양하려 한 사람, 건설로부터 자금을 받아 정치한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윤순철) 역사적으로 선분양 제도는 정부가 주택문제를 포기했던 결과입니다. 주택문제가 사회문제로 제기되었는데 정부가 지출할 돈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면서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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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강성준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운동, 주거권, 뉴타운, 부동산, 언론, 임대주택, 지역, 활동가, 한국, 주거, 법, 공무원, 인권, 장애인, 저항, 최저주거기준, 안보, 제도, 심리, 벌금, 기본권, 국가, 마을,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 함없을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보면 약방의 감초라고 해야 하나? 그러나 그 ‘약’은 세계적·역사적으로 효과가 단기간만 유지될 뿐이고 다른 ‘약’(토지 및 주택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윤의 환수 혹은 환원)과의 동시복용이 아니면 효과가 없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 집이 부족해서 집값이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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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주거권, 주거, 부동산, 권리, 주거정책, 제도, 질문,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3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6월 항쟁의 기억, 그리고 2007년

  제2의 6월 항쟁이 꿈처럼 다가온다면

  ... 땅을 치고 울 일입니다. 종종 그렇게 변절해간 사람들에게 느끼는 연민같은 게 있는데요, 역사적 사실조차도 자신의 마음대로 조작될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게 너무 강한 사람들인 것 같더라고요. 입이나 다물고 있지, 말입니다. 동지도, 깃발도 간 데 없고… 저는 20년 전 6월 항쟁을 감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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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1-17

  인권키워드

  미국, 대통령, 감옥, 데모, 헌법, 평화,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동지, 신자유주의, 국회, 노동권, 북한, 사법부, 인권, 저항, 평택, 평화체제, 자본주의, 자유주의, 조직, 탄압, 한반도, 대추리, 권력, 기본권, 조선,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2] 인권에 기초한 주거지표 개발 시급

  주거지표에 관한 국제·국내적 논의 분석

  ... 보호’를 지표로 측정하는 일은, 질적인 성격이 강해 어려움이 있지만, 개발정책 과정에서 지역사회 공동체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민의 재정착율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최저 주거기준의 확보’에서는 ‘적절한 주거에 관한 기준설정’이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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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동수,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권리, 인권, 개발, 시설, 건강, 국가, 부동산, 사회권, 장애, 지역, 최저주거기준, 에너지, 법, 감염, 강제퇴거, 고시원, 노인, 사회권규약, 아동, 의료서비스, 주거정책, 지역사회, 쪽방, 홈리스, 피해자, 집, 전기, 학교, 피해,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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