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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95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탈시설이 필요한 이유

  ... 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모범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두 사람 모두 '자립생활'을 목표로 수급액을 열심히 저축하고 있었다. "스스로 대소변 처리만 되어도 시설을 나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시설은 집단생활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잠깐 외출만 하려 해도 복잡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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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숙경 2006-02-21

  인권키워드

  시설, 운동,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가족, 활동가, 약자, 피해, 국가, 가해자, 인권감수성, 지역, 지역사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84호)

  [연재] 무엇이 권리가 되는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⑦ 청구권

  ... 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회보장에 대한 수급권의 경우 얼마나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부여할 것인가,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등은 국가의 경제수준과 재정능력에 따른 재원확보의 가능성이라는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 헌재의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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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4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기본권, 법, 헌법, 선거권, 공무원, 여성, 재판, 저항, 사회보장, 조직, 제도, 생존, 피해, 미국, 교육, 존엄, 노동3권, 건강,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983호)

  "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꿈'일 뿐"

  인권위,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보장 정도 [출처] 실태조사 보고서 생활인은 시설장 영리추구 수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라고 응답한 사람은 35.8%였으나 수급권자인지 모르거나(20.2%) 수급권자가 무엇인지 모른다(34.9%)고 응답한 사람도 절반 이상에 달했다. 시설장을 통해 확인한 실제 수급권자는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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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3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가족, 지역사회, 임금, 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장애인, 인권위, 치료, 설득, 질문, 제도화,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943호)

  기초법 졸속개정 임박

  부양의무자 범위축소 등 소폭개정…24일 상임위 통과 전망

  ... 소 등을 포함한 강기정 의원(열린우리당)안 △한국인과 결혼한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일부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김춘진 의원(열린우리당)안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수급권을 보장하며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목표로 하는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안이 있다. 현 의원실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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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24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자, 국회, 수급자, 의료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빈곤, 부양의무자기준, 건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929호)

  [연재] 재산권 넘어 '인간답게 살 권리'로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⑥ 사회적 기본권

  ...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와 최저임금수령권(제32조) △노동3권(제33조) △사회보장수급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권과 재산권이 충돌할 때 사법부는 재산권을 지키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지난달 22일 열린 세미나에서 서경석 교수(인하대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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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3

  인권키워드

  헌법, 사회권, 국가, 권리, 사회주의, 기본권, 교육, 경제, 운동, 임금, 퇴직금, 자본주의, 가해자,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자, 대법원, 사법부, 교육권, 노동3권, 국회, 남용, 노동권, 단체교섭, 생명, 장애, 장애인, 재판, 중소기업, 파업, 해고, 노동법, 노동조합, 헌법불합치, 건강, 자유주의, 피해, 중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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