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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권위원회는 “특히 의업이나 식품의 사용자 및 제조업자에 의한 건강에 해로운 행위로부터의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의 불이행”을 예로 들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은 “사회권의 현 보장수준을 감소시키는 고의적인 후퇴조치”(14e항)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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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국회, 경제, 체제, 헌법, 피해,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든다. 국가는 신자유주의로 치닫는 자본의 무한경쟁과 각축 속에서 자본의 보호자가 되어 소비자, 소수자, 약자에 대한 약탈을 방관하거나 돕고 있다. 그 와중에 인권과 민주주의는 무참하게 억압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억압이 교묘한 대중 조작으로 포장되어 호도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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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국가,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존엄, 역사, 테러,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5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늑대의 유혹, 전자여권

  ...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전자여권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외교통상부는 미국과의 무비자 협정의 요건을 충적시키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여권은 국민 프라이버시를 국제적인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독일의 한 전문가 집단은 전자여권의 데이터를 추적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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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7-03-14

  인권키워드

  전자여권, 기술, 생체정보, 여권, 미국, 국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인권, 무시, 피해,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뛰어보자 폴짝 (42호)

  [뛰어보자 폴짝] 오늘 처음으로 꽃을 받았어요

  미등록이주노동자, 나의 이야기

  ... 법체류자’라고도 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는, 한국에 머물러도 된다고 한국정부에서 허락해주는 ‘비자’ 없이 한국에서 머물며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40여만 명의 이주노동자 중 20만 명 정도가 나와 같은 처지의 미등록이주노동자랍니다. 나는 미등록이주노동자라서 일자리를 찾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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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은주 2007-02-21

  인권키워드

  한국, 이주노동자, 이야기,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 일자리, 동료, 제도, 출입국, 회사, 감시, 감옥, 버마, 시설, 인권, 차별, 퇴직금, 불법체류, 경찰, 집, 불안, 학교, 벌금, 단속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9호)

  [인권문헌읽기] 유엔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12: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

  ... 소를 검출하고 이를 예방하거나 박멸하기 위한 주의도 기울여야 한다. 문화적 수용성 또는 소비자 수용성은 음식 및 음식 소비에 부여되는 인지된 비영양적 가치, 그리고 접근가능한 식량의 성질에 대한 정보력 있는 소비자의 우려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고려하여야 할 필요를 내포한다. 가용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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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31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해방, 사회권, 인권, 지속가능성, 소비, 무기, 노인, 전쟁, 지역, 11조, 경제, 사회권규약, 아동, 안전, 장애, 피해자, 건강, 체제, 안보, 생존, 피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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