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67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아이들과 여성을 덮친 폭력

  독립의 땅을 찾아-동티모르 방문기 ②

  ... 의 정의가 부정되는 것'이다. 18개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인 REDE FETO의 우발다는 "가정폭력은 심각한 반면 가정폭력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한다. 현재 동티모르 법원은 동티모르 형법이 제정되기까지 과도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형법을 차용해 사용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의 형법은 신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동티모르 딜리=유해정 2005-08-03

  인권키워드

  집, 학교, 가정폭력, 여성, 재판, 역사, 지역, 전기, 빈곤, 피해, 학살, 식민, 피해자, 치료, 병원, 공약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인권이사회, 정부 태도 비판

  불충분한 정보 제공, 양심수 등 제외돼

  ... 수사공무원에 의한 고문을 용이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사회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사회는 “특히 호주제 등이 여성의 종속적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부간의 강간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점 △강간 범죄의 경우 여성이 저항...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1-06

  인권키워드

  고문, 여성, 범죄, 권리, 한국, 가해자, 공무원, 가정폭력,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단결권, 보안관찰법, 사생활, 자백, 저항, 집회, 차별, 보안관찰, 호주제, 피해자, 질문,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고한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에 머무르고 있다. 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예정 한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방지와 회복을 위한 조치를 채택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정폭력방지법’이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이며 96년 10...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30

  인권키워드

  권리,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85호)

  '가정 보호'보다 '피해자 인권'이 우선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피해자 실질적 보호 강화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28일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기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여성의전화 정춘숙 부회장은 "한국 사회에서 '그저 있을 수 있는 문제'였던 가정 폭력이 국가가 관심을 가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10-29

  인권키워드

  피해, 피해자, 가정폭력, 인권, 가해, 평화, 국가, 한국, 가족, 가해자, 검찰, 노인학대, 아동, 아동학대, 형사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058호)

  정희진의 인권이야기

  가해자의 인권?

  ... 불법, 도덕과 수치, 대상의 경계...이런 개념이 없는 듯 하다. 우리사회에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와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에 국가가 개입, 처벌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 동안 여성에 대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희진 2002-03-26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인권, 가해자, 국가, 성매매, 성폭력, 섹슈얼리티, 권리, 집, 가정폭력, 피해자, 무시, 불법, 피해, 가족, 고문, 언론, 여성인권, 재소자, 재판, 청소년,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