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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93호)
법원, "수배전단 주민번호 기재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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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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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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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962호)
한국투쟁단 11명 구속
홍콩법원에서 구속 결정…23일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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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빈곤|일반 (2958호)
갚을 능력 없이 카드 쓰면 사기죄?
대법원 판결…민사책임에 더해 형사처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