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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4년 11월 사업보고

...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17대 정기국회에서 현행 사회보호법을 폐지해 보호감호제도를 완전히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회보호법에 보호감호제도와 함께 규정돼 있는 심신상실 및 미약, 약물중독상태 등에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치료감호규정은 '치료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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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1-15

인권키워드
국회, 국보법,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운동, 학살, 호주제, 교육, 농성, 보호감호제도, 인권교육, 이라크, 가족, 국가보안법, 대법원, 인권, 재판, 지역, 노동법, 청와대, 피해자, 범죄, 경찰,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역사, 이라크전쟁, 신자유주의, 학교, 치안, 공공성, 미국, 교도관, 기간제, 노동인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시설, 심의, 여성, 용역, 인권감수성, 전교조, 전쟁, 정치, 최저임금, 형벌,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진실, 민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5.13) ▶ 기획 -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⑥ 보호감호제도에 마침표를 찍자(5.2) <끝> ▶ 7회 인권영화제 소식 ·억압당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5.3) ·험난한 남미 역사 기록한 세 편의 영화(5.8) ·최장기수 김선명의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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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교육부, 인권위, 인권, 경찰, 역사, 학살,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13호)

법무부·인권위 책임자 면담 요구

8일로 청송수용자 집단 단식 10일째

... 도화선이 된 것이다. 7일 단식 참가자 중 한명인 이모씨를 면회한 정모 씨는 "참가자들은 보호감호제도 를 바꿀 수 있는 책임있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의 집단 면담이 성사 되기 전까지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용자들 은 그 자리에 기자의 배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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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법
인권하루소식 (1900호)

<논평> 김의식, 김명겸을 파면하라

... 송교도소 ‘엄중독거’ 특별7사동에서 보호감호를 받던 박영두가 살해됐다. 전과3범 박영두는 보호감호제도 철폐, 재소자 인권보장을 요구하다 결국 7～8명의 교도관들에게 모진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사망한 사실이 17년만인 2001년 6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밝혀졌다. 또 박영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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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혹행위, 가해자, 공무원, 교도관, 보호감호제도, 인권, 재소자, 범죄
인권하루소식 (818호)

억울한 형벌 ‘보호감호’

SBS ‘그것이 알고싶다’ 실상 보도

...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극빈층이면서도 가장 보호받지 못해온 사람들인 것이다. 또한 보호감호제도는 징역과 보호감호의 구별이 애매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소 7년의 감호조치를 통해 이들을 올바르게 사회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그 실상은 ‘이중처벌’로 나타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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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5

인권키워드
법, 형벌, 범죄, 교육, 보호감호제도, 인권,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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