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19조(고소기간) 1.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소한다. 2. 생략 제20조(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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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무기, 보호시설, 범죄,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 인권하루소식 (28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

  ... 직장내 성희롱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현행법에도 미약하다는 점이었다. 특히 ‘친고죄’와 강제성 판단의 문제가 맞물려 직장 내 고용, 지휘, 감독관계를 이용한 성희롱에 대한 형사 처벌규정이 거의 전적으로 미비하였다. 따라서 이번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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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권, 법, 피해자, 가해자, 성폭력, 여성, 성추행, 친고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공중송신 및 디지털음성송신권 등 도입, P2P나 웹하드 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 비친고죄 도입 등이 그것이다. 2007년에는 한미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저작권법은 다시 한번 전면 개정될 예정이다. 이미 문화관광부는 한미FTA 협상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내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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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한미FTA, 형사처벌, 집, 한국, 육아,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별 금지,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부부강간, 아동학대,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고문방지협약에 준하는 고문 규정을 포함할 것과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및 이주노동자협약 가입, 주민등록제도의 검토 등이었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동일한 권고를 받는 현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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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심의, 사회권, 국가, 국가보안법, 권리,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제도, 미국,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호)

  어린이 성폭력 예방과 대책 토론회 발제문

  어린이 성폭력, 이대로 둘 수 없다(발췌)

  ... 에 법 운용에서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점들이 있다. 사회에서 피해자를 보는 따가운 눈초리와 친고죄라는 규정이 신고 율을 떨어뜨리고 있지만 설령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한다 해도 답답하고 억울한 것은 마찬가지다. 피해자인 어린이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서 가해자의 정액이나 체모, 지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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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애 1993-11-23

  인권키워드

  가해자, 성폭력, 피해자, 집, 한국, 벌금, 법, 수사과정, 여성, 친고죄, 경찰, 이야기, 운동, 부모,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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