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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467호)

  복면의 정치학- ‘복면금지법’의 문제점

  ... 주 일부가 벌이는 폭력적 충돌양상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부분의 집회참가자들은 평화적인 시위를 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권력 편향적인 언론만으로는 가릴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정부는 IS의 비유를 통해 이 일부의 폭력성을 보다 부각시키는 전략을 사용한다.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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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15-12-18

  인권키워드

  집회, 헌법, 채증, 경찰, 권력, 대통령, 범죄, 권리, 불법, 미국, 남용, 북한, 체제, 총선, 기본권, 국가, 테러, 검찰, 공권력, 광화문광장, 국정원, 국회, 반테러, 저항, 정치, 차벽, 테러방지법, 혐오표현, 진실, 설득,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10월)

  ... 는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정부는 경찰폭력으로 막았어요. 아무런 위협도 없이 평화적으로 집회하는 노동자와 시민에게 캡사이신을 쏘고 연행하였답니다. 심지어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는 사람들에게도 경찰이 수백 명이 밀려와서 위협했답니다. 세종문화회관 계단 위까지 경찰이 왔고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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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10-19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희망버스, 이야기, 권리, 인권, 인권위, 경찰, 한국,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자유권규약, 집회, 활동가, 농성, 민주노총, 진상규명, 진실, 월담, 시민사회, 사랑방,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간제, 석방,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재난, 재판, 회사, 경찰폭력, 공익, 동료, 피해, 국가, 가족, 공권력,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권, 노예, 성소수자, 심의, 언론, 용산참사, 재발방지, 저항, 정규직, 존엄, 차벽,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한진중공업, 피해자, 추모, 애도, 원청, 광화문, 질문, 시대,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노조탄압, 학교, 행진, 쌍용차, 불법, 기술,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집회는 교통, 보행자의 흐름과 동일하게 공적 장소의 합법적인 사용이다!”

  ... 들과 함께 온 학생들 등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거대한 촛불의 흐름이 되었다. 국민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위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검․경은 귀를 아예 닫은 채 촛불집회를 ‘불법·과격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연행․구속과 과잉․폭력 진압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강압적으로 잠재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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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5-21

  인권키워드

  집회, 촛불집회, 야간집회, 경찰, 행진, 일반교통방해죄, 재판, 불법, 허가제, 검찰, 차벽, 헌법불합치, 집시법, 촛불, 정당, 무시, 권력, 기본권, 법, 감시, 건강권, 구제절차, 변호, 사법부, 신고의무, 야간집회시위, 옥외집회, 인권,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건강, 광화문, 권리, 헌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활동 이야기

  시민항의,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모이면서 움직임이 시작되다

  ... 12조 1항은 “모든 이들은 개별적으로 공동으로,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침해에 저항하는 평화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고 하여 평화적 저항권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감시단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요?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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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아 2015-05-12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차벽, 인권, 권리, 저항권, 인권옹호, 법, 세월호, 권력, 감시, 국회, 물대포, 저항, 공권력, 농성, 대법원, 언론,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세계인권선언,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 자료실

  헌법 위의 경찰, ‘시민의 힘’으로 변화시키자!

  - 4.18 세월호 집회에서 드러난 경찰집회관리의 문제점과 시민통제 방안

  ... 위헌적인 차벽 설치, 무분별한 캡사이신 사용 등 경찰의 공권력남용을 고발한다! -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 - 경찰은 위법한 집회관리를 중단하고, 적법한 감시활동을 보장하라! ◆ 일시 : 2015년 04월 30일(목) 오전12시 ◆ 장소 :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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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헌법, 세월호, 차벽, 남용, 권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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