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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올리려 애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직도 미흡한 빈민층의 물 접근권 수도요금 혹은 임대주택의 임대료 장기 체납 가구나 철거지역은 단수조치로 물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지방조례에서는 대개 3개월 이상 수도요금을 체납하는 가구에 대해서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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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저항, 지역, 기본권, 안전, 민간위탁, 평등,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7호)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⑦ (끝)

... 멀어진다. 내집=살만한 집? 2002년 대한주택공사가 발행한 주거복지백서에 따르면, 공공임대, 쪽방, 불량주거밀집 계층은 주거비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중형, 소형분양계층은 상대적으로 교통과 환경 등 질적 가치에 점수를 준다. 내집을 갈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주의 안정성이다. 소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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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7-2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권리, 전세, 국가, 주거, 한국, 교육, 대통령, 부동산, 부동산정책, 사생활, 사회권, 시설, 안전, 여성, 전쟁, 존엄, 쪽방, 청소년, 홈리스, 질문, 활동가, 신자유주의, 평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5호)

"잠자리용 깔개로는 스티로폼이 최고"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⑥

... 한다고 쉽게 떠날 수 있는 공간인 것도 아니다. 아무도 집을 지탱할 수 없다 지금은 국민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남구(가명) 씨는 영등포 쪽방지역에서 회자되는 인물이다. 영등포 쪽방의 철거 당시 철거보상금을 받은 120여명 가운데 임대아파트 입주에 성공한 13가구의 한 명. 그는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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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연 2005-07-19

인권키워드
쪽방, 집, 서울역, 권리, 홈리스, 운동, 일자리, 노숙자, 지역, 지역사회, 가족, 사회주택, 생명, 임대주택, 주거정책, 이야기, 활동가, 신자유주의, 마을, 주거, 기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53호)

용산 5가 철대위 강제철거

철거민들 노숙투쟁 시작

7월 14일 새벽 6시경, '임대주택'과 '가수용시설'을 요구하며 1년 넘게 농성을 해온 서울 용산5가 철대위에 철거 용역 90여명이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자행했다. <인권하루소식 제2841호 참조> 전철연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사주를 받은 철거용역들은, 기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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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5-07-15

인권키워드
농성, 용산, 활동가, 용역, 스트레스, 신자유주의, 임대주택, 학생, 치료,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8호)

폭력에 노출된 채 갈 곳 없는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④

... 상존하는 '기존주거'로 돌아갈 수 없는 피해생존자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정부는 4월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확정하면서 다가구 매입임대의 구체적인 그룹홈 확대방안으로, 장애인 그룹홈에서 요보호아동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그룹홈을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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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연희 2005-07-08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권리, 시설, 상담, 주거, 가정폭력, 사생활, 성폭력, 여성, 임대주택, 활동가, 감옥, 양육, 장애, 휴식, 피해자, 경찰, 신자유주의, 학교, 쉼터,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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