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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26호)

2002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29. 청와대 앞 1인 시위자 연행, 위법 판결 이주노동자·재한화교 ( )30. 정부 불법체류자 전원추방 방침에 이주노동자 집단 반발…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 )31. 국내 화교에 영주자격 부여하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돼 여성·청소년·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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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자, 헌법재판소, 양심, 청소년, 경찰, 미국, 구금시설, 국회, 노동, 농성, 병역거부, 시설, 여성, 위법, 장애, 재소자, 집회, 징벌, 참정권, 탈북자, 파업, 회사, 입법청원, 가해자, 권리, 탄압, 신자유주의, 가해, 공공성, 빈곤, 대우조선, 단속, 중국, 한국, 군산, 선거, 고문방지협약, 근로기준법, 남용, 민영화, 변호, 성희롱, 여성노동자, 영주자격, 유치장, 이동권, 이주노동자, 전쟁, 참사, 철거민,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노동조합, 불법체류, 청와대, 인권위, 불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18일 ∼ 11월 25일)

... 11.22)/ 정부, 내년 3월말까지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던 외국인 노동자 중 3년 미만 체류자 10만7천명 출국 1년 유예(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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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26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노조원, 이동권, 장애, 민변, 파병, 간첩, 검찰, 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노조, 농성, 대통령, 법무부, 용산, 파업,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사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1호)

버마 민주화운동가, 치료비 마련에 ‘헉헉’

“난민지위 인정하고 의료보호 혜택 줘야”

...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종 결정단계인 난민인정협의회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법무부 체류심사과 관계자는 “자료를 더 보완해서 난민인정협의회를 열기로 했다”며 언제 회의가 열릴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르윈 씨의 동료 네퉁나인 씨는 “르윈 씨가 빨리 난민 인정을 받기를 기대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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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2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 동료, 치료, 가족, 법무부, 생명, 난민신청, 민변, 이야기, 학생운동, 탄압,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199호)

정귀순의 인권이야기

아시안게임, 그 뒷 이야기

...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교육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나 많은 제 친구들이 왜 불법체류자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꿈이 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많은 대가를 치뤄야만 합니다…”며 며칠 전 이주노동자 문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베트남 출신의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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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귀순 2002-10-2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단속, 교육, 노동자, 인권, 회사, 이야기, 상담, 기본권, 피해,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0호)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난 꼬빌과 비두

"정부가 이주노동자들 계속 억압하면, 큰 싸움이 될 것"

... 명도 노동비자(허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 정부는 우리 들 이주노동자들을 보고 불법체류자이고 불법을 저지른다고 하지만, 결국 한국의 사장들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고, 한국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지난 4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만난 꼬빌씨는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에 할말이 많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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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0-0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한국, 출입국관리소, 불법,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자, 단속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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