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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14호)

  처벌 강화로 폭력이 줄어들까

  <강력범죄, 대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열려

  ... ; 토론회에서 강력범죄의 원인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 [출처: 다산인권센터] 형벌정책 강화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박진 활동가(다산인권센터)는 발제에 앞서 인권침해 논쟁에 대해 '가해자 인권 vs 피해자 인권'으로 이분화 시키는 것의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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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9-12

  인권키워드

  경찰, 범죄, 빈곤, 성폭력, 피해, 국가, 인권, 활동가, 치안, 공권력, 교정시설, 지역사회, 피해자, 이야기, 약자, 권력, 지역, 일자리, 불안, 제도, 가해, 생존, 한국,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낙인, 양육, 여성, 여성혐오, 자살, 차별, 촛불, 돌봄, 체제

  권리 및 집단

  • 여성,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4호)

  [정록의 인권이야기] 범죄도 사람이 저지르는 일이다.

  ... 신상공개 확대, 보호수용제 도입추진, 우범자 대면정보수집, 사형 집행 촉구까지 무시무시한 형벌정책들을 내놓았다. 언론은 소위 공정한 보도를 위해서 이런 정책들에 반대하는 어느 인권단체 활동가의 코멘트를 땄던 것 같고, 분노한 시민이 인권운동사랑방에 항의전화를 한 것이다. 한편 언론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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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2-09-12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인권, 활동가, 사형, 언론, 우범자, 권리, 빈곤, 권력, 국회, 낙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우”로 제한하는 판례변경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형벌권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소수의견(재판관 5인)은, 단순파업의 경우 “근로자들의 단순한 근로제공 거부는 그것이 비록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실행행위로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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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헌법, 노동자, 단체행동,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부는 홈페이지~ 외

  ... 한다는 명분으로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가끔 터져나오는 성폭력 사건을 빌미로 형벌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역시 비슷한 맥락인데, 이런 것들이 ‘법질서 정치’에 사용되고 있어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빈곤의 문제를 경찰과 형사법원과 교도소를 동원해 덮어버림으로써 사회정책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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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8-15

  인권키워드

  G20, 사랑방, 활동가, 4대강, 노동, 차별, 경찰, 개발, 빈곤, 주거, 교육, 불평등, 강제퇴거금지법, 신자유주의, 벌금, 단속, IMF, 강제퇴거, 임금, 젠더, 주거권, 참사, 병원, 범죄, 진실, 이야기, 권리, 미등록, 국가, 한국, 마을, 네트워크, 교섭, 기업, 농성, 대통령, 법무부, 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지방자치단체, 집회, 찬양, 출입국관리소, 학생, 휴가, 휴식, 노동조합, 경제위기, 청와대, 휴게공간, 원청, 경제, 집, 조직, 불안, 탄압, 제도, 상담, 치안, 권력, 기본권, 미국, 의존, 휴게, 재발, 체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5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②] 혐오하는 것도 차별인가요?

  ...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혐오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형벌적 접근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처벌조항이나 가중처벌조항을 신설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혐오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뿐 아니라 교육, 다양한 인권을 위한 실천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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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MONG 2010-08-1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피해자, 국가, 한국, 인종차별, 경찰, 인권, 범죄, 트랜스젠더, 이야기, 제도화, 제도, 법, 가해자, 교육, 성소수자, 인종, 할머니,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성적지향, 장애, 젠더, 혐오발언, 반차별, 평등, 활동가, 권리, 역사, 미국, 민족, 선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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