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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04호)

  [연재] 법 앞에 평등한 자 누구인가?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② 법 앞의 평등

  ... 보장된다"고 규정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게다가 제헌헌법 제87조는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리,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은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한다"고 못박기도 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평등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할 때 제기되는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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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29

  인권키워드

  헌법, 평등, 차별, 기본권, 국가, 국회, 여성, 선거권, 수형자, 정당, 권리, 공무원, 기업, 남용, 단결권, 대통령, 불평등, 강제해산, 결사, 공직선거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명예훼손, 성소수자, 심의, 임금, 장애, 장애인, 재소자, 존엄, 헌법재판소, 노동3권, 단체협상, 피선거권, 범죄, 민주주의, 약자, 전기,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00호)

  [논평] 6자회담의 성과를 민중의 살아숨쉬는 평화로!

  ... 책임져야 할 ‘인류 공동의 미래’이다. 남한 정부는 6자회담 직후부터 경수로 지원에 국제금융기구 자본을 이용할 수 있다, 북을 이번 아펙 정상회담에 참가시키겠다는 등 위험스러운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북이 경수로를 얻기 위해 국제금융자본에 편제된다면 이는 결국 북 인민들의 생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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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23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권리, 한반도, 평화협정, 무기, 전쟁, 공약, 정상회담, 평화체제, 발전소, 경제, 전기, 생존, 핵, 중국, 외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88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871년 빠리꼬뮌의 인권구상

  ... 는 사회권의 내용은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 등 사후적 조치의 것이 아니라 "교육·생산·교환·금융을 진작시키고 보급하는데 적합한 제도의 설립"이라는 근본적인 체제 변혁을 통해 도모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래서 꼬뮌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유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중핵으로 했던 근대의 인권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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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9-02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노동자, 조직, 제도, 노동, 정치, 지역, 집회, 군사주의, 공무원, 군대, 사상, 양심, 임금, 경찰, 감시, 강제퇴거, 교육, 남용, 대통령, 복지, 비방, 사회권, 생명, 세입자, 인권, 전쟁, 존엄, 변혁, 체제, 정당, 경제, 시대, 운동, 동지, 역사, 헌법, 치안, 빈곤, 학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885호)

  도청 주범 국정원, 테러방지법으로 기사회생?

  열린우리당 조성태 의원, 테러방지법 발의

  ... 테러센터는 '테러단체의 구성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출입국 △금융거래 △통신이용 등 관련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으며, 정보분석 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과 국외에 거주하는 테러단체 구성원'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규제를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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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대통령, 테러방지법, 국회, 출입국, 공무원, 사형, 지역, 테러방지, 조직, 안보, 무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혔다!" 2003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3회 세계 물 포럼'. 세계 각국의 정치가, 국제금융기구 관계자, 기업가들이 가득 모인 회의장에서 볼리비아에서 온 공동체 지도자 오스카 올리베라는 이렇게 외쳤다. 그의 발언은 물의 사유화로 인해 세계 민중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여성,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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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요금, 인권, 저항, 불평등, 마을, 생명, 한국,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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