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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미 성폭력 등 흉악범죄에 대해 거의 종신형에 가까울 정도로 법정형을 늘려 놓았음에도, 형법 체계의 일관성도 무시하면서 형벌과 다를 바 없는 보호감호를 다시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호감호’가 갖는 정치적, 사회적 함의가 무엇이길래 법무부는 이미 시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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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성폭력, 형벌, 역사, 제도, 인권, 불안,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피해자,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민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성폭력범 강력처벌을 피해자가 원한다는 가정에 대하여

  ... 력, 성, 보호되었어야 하는데 더렵혀진 성에 대한 혐오는 피해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진다. 법정형이나 가중처벌 형량이 높아지면 성폭력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경계는 더 심해지고, 가해자에 대한 동정론은 더 깊어진다는 것을 경험해왔다. 전자발찌를 소급적용하면? 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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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혜정 2010-04-07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친고죄, 가해자, 이야기, 가해, 국회, 사생활, 장애, 민변, 낙인, 사형, 투표, 광화문, 질문, 활동가, 제도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종래 “7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는 등 법정형 상향조정 • 음주나 약물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책임무능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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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공익, 국가, 국회, 언론, 신상정보, 민주주의, 불안,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은진 상임활동가 입방 외

  ... 다는 주장과, 용산참사는 우리 누구나 행동해야 하는 시대의 아픔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어요. 법정이 미어터지도록 들어찬 방청객들은 반가운 얼굴과 목소리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잘한다며 박수를 치고 격려해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공판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준비 잘해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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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재판, 용산참사, 집회,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사랑방의 한달

  중장기전망 점검 워크숍과 상임돋움활동가 엠티 다녀와 외

  ... 다양하고 풍부하게, 그리고 치열하게 했던 문화예술부문, 종교계, 미디어 활동, 개발대응, 법정 투쟁 등 각 분야에 대해 돌아보면서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이후 범대위는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개발정책 개선의 과제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기 위해 조직 재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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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용산, 활동가, 사랑방, 인권, 운동, 북한, 용산참사, 집회, 개발, 한국, 차별, 차별금지법, 국회, 사회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광장, 피해자, 권리, 헌법, 학교, 피해, 강제퇴거, 비정규직,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사형제, 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노조, 대통령, 법무부, 여성, 재판, 젠더, 참사, 촛불집회, 허가제, 홈리스, 반차별, 헌법불합치,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진실, 민변, 조직, 역사, 한반도, 제도, 무시, 행진, 국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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