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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재사항이 미비한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통고하는 ‘보완통고 제도’를 둠으로써, 사실상 ‘집회허가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개정안은 행정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목적․일시․장소․주최자․연락책임자․예정인원․행진로 등)으로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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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수록 위축시켜, 이 나라를 ‘집회금지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다. 허울뿐인 신고제, 사실상 허가제 올해 통일연대가 ‘8․15 통일대축전’ 행사를 집회신고 했을 때, 경찰은 이를 허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상당히 고심했다고 한다. 당시까지 경찰은 폭력시위 전력을 이유로 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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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신고제, 학생,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15호)

  ‘앵벌이’ 필리핀노동자, 한국의 ‘설움’

  필리핀이주노동자연대, 연수제 철폐 요구 회견

  ... 있다”며 “생명까지 바치며 한국경제에 기여한” 이주노동자들에게 “‘불법체류’ 사면, 노동허가제 실시 등 즉각적인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카사마코 개리 대표는 “한국의 노동자들이 이주노동자와 연대할 때 비로소 ‘노동자는 하나’라는 의미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사마코는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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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1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노동자,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대통령, 복지, 조직, 요금, 미등록, 노동권, 생명, 여권, 임금체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4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3권 보장돼야"

  ... "이주노동자에게 노동자의 신분을 인정하여 노동권을 비롯한 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를 실시해야" 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의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자신의 잘못보다는 제도적 미비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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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2호)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이주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 하면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지금의 법이 고용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여성인권연대가 주목하는 또 하나의 주제는 장기체류중인 이주노동자의 결혼이 늘어나 '거주권의 문제'와 가족이 함께 살 권리에 대한 것이다. 안양전진상 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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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여성, 권리, 한국,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성산업, 성희롱, 여성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인신매매, 불법체류, 건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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