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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절히 소망한다"고 적혀 있었다. 문제는 바로 사내하청이라는 고용형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한 채 정규직 노동자들과 한 작업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도 정규직 임금의 50∼60%정도밖에 받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다. 작업 환경과 노동 강도 또한 70년대가 따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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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이라크, 비정규직, 학교, 평화, 미국, 농성, 저항, 종교, 운동, 권리, 역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단속,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1호)

  검·경 '기획수사'로 노조탄압

  노조활동이 '협박' '금품갈취'로 둔갑…인권사회단체 조사보고

  ... "하도급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일용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근로기준법이나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등에서 본사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관계법령에 대한 검경의 무지를 지적했다. 고용주의 산업안전 책임, 당연한 것 윤애림 씨는 "산업안전 미비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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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3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석방, 재판, 지역, 진상조사, 검찰, 회사, 질문, 탄압, 노조탄압, 근로기준법, 농성, 노동조합, 단체협상, 피해자, 활동가, 건설노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2호)

  노동허가제 도입 입법청원

  이주노동자 사업장이동․노동3권 보장, 불법체류자 사면

  ... 면서 발생하는 각종 송출 비리를 뿌리뽑도록 했다. 나아가 인권보장 차원에서 이주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관계법, 사회보장관계법 모두 보장하고(16조) 내국인 노동자와의 차별을 금지했으며(17조)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보장했다.(18조) 부칙으로, 현행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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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5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입법청원,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류,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인권, 차별, 출입국, 산업연수생, 민주당,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1호)

  <기고> 우리가 단식을 하는 이유

  ... 이렇게도 힘들다. 그래서 아직도 30년 전 전태일 열사가 부르짖은 구호를 외치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지부장은 지난 7일 단식 20일만에 끝내 탈진해 쓰러졌다. 우리의 동조단식 9일째가 됐지만 회사는 별 움직임이 없다. 중소사업장에서 흔히 쓰는 수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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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2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노동조합, 노동자, 교섭,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언론,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 법」은 노동시장 내 공식-비공식 돌봄노동의 간극을 온전히 없애지는 못했으나, 69년 동안 근로기준법이 배제해왔던 가사노동자의 법적 ‘노동자’ 지위를 확보한 결정적 계기였다. 표준화된 고용관계는 가사노동자를 노동법의 적용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논리를 약화시키는 주요한 기제이자, 돌봄노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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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06-09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가사노동자, 정치, 노동, 권리, 외주화, 민족, 국가, 가족, 노동시장, 노동자, 지역, 대통령,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임금, 젠더, 차별, 최저임금, 윤석열, 질문, 제도화, 재생산, 일자리, 조직, 욕구, 역사, 계급,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인, 단어, 복지, 여성운동, 노동법, 노동시간, 성차별, 경제위기, 저출산, 운동, 집, 신자유주의, 미등록, 미국, 의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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