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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26호)

  광화문에서 보낸 11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다!

  ... 가난과 추위를 촛불로 견디다가 그만 화재로 사망했다. 60세가 넘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손주는 부모가 외지에서 돈을 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이 안 됐다. 죽은 지 한 달 만에 발견된 혼자 살던 할머니는 냉방에서 옷을 껴입은 채 발견됐다. 이 할머니도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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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하 2012-1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등급제, 농성, 부양의무제, 빈곤, 할머니, 부양의무자, 가족, 수급, 장애인, 할아버지, GDP, OECD, 대통령, 복지, 수급자, 대선, 공약, 질문, 이야기, 청년, 권리, 부모, 무기, 국가, 대한문, 언론, 중증장애, 촛불, 장애여성, 건강, 경찰, 설득, 광화문, 활동가, 집, 욕구, 동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2호)

  [정치밖 정치짓]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할 이유

  ... 따라 선거일이 공휴일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관공서’가 쉬는 날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유급 공휴일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는 선거일에 노동자들을 출근시켜도 아무런 부담이 없다. 지난 9월 26일 한국갤럽이 조사한 바로는 직장인 중 절반 정도가 선거일에도 출근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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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2012-11-1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권리, 국회, 정치, 총선, 이야기, 회사, 대선, 제도, 권력, 공직선거법,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비정규직, 재외국민, 개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출마할 때 걸었던 공약이기도 한 ILO 핵심협약인 강제근로 관련 29, 105호, 결사의 자유 관련 87, 98 호 비준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도 지적되었다. 11. 이번 UPR에서 한국 정부는 인권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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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318호)

  [인권교육, 날다] 법.정책 교육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

  법.정책 중심의 교육에서 감수성 녹여내기

  ... 현실과 인권이 추구하는 지향점을 동시에 드러내는 살아있는 언어다. 노동자가 일하기 전에 근로시간, 임금, 쉬는 시간 등을 사용자와 합의해 적어놓는 문서를 법에서는 ‘근로계약서’라고 부르지만, 알바에 찌든 고등학생은 ‘노예계약서’라고 말했다. 이런 언어가 법률보다 더 현실적인 언어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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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12-10-17

  인권키워드

  교육, 법, 인권교육, 질문, 최저임금, 공무원, 여성, 인권, 임금, 권리,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감수성, 청소년, 노동법,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6호)

  [진냥의 인권이야기]이름을 빌려 사는 사람들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사회

  ... 와 체크카드들이 생겨났다. 존재를 숨길 수밖에 없는 사회 수도, 가스, 주택 임대 계약, 근로 계약, 인터넷, 휴대폰, 의료보험, 은행계좌, 체크카드… 이 사회에서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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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냥 2012-09-26

  인권키워드

  집, 법, 부동산, 활동가, 일자리, 상담, 생존, 평화, 불법, 가족, 노동, 노인, 여성, 의료보험, 장애, 청소년, 최저임금, 학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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