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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은 시기에 음성 꽃동네를 나오기 위해 같은 취지의 소송을 했던 박현 씨, 윤국진 씨도 음성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010년 9월 30일 선고 2010구합 691 사건). 당시 청주지방법원은 “음성군수의 거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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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탈시설, 권리, 약자, 국가, 장애, 집,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40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아랍 혁명과 페이스북 ‘반’혁명

  ... 서 시위대에게 발포된 최루탄과 경찰 및 군대가 사용한 여러 시위 진압 무기는 대개 미국의 군수산업체(Combined Systems International)에서 제조해 수출한 것이다(commondreams). “Made in U.S.A.” (출처: News Pictures/MCP /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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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1-03-02

  인권키워드

  감시, 경찰, 미국, 활동가, 조직, 사회운동, 운동, 인권, 기업, 변혁, 체제, 탄압, 고문, 실명제, 여권, 개발, 민주주의, 안보, 선거, 가족, 감옥, 검열, 국적, 군대, 노동, 대기업, 버마, 언론, 여성, 이주민, 프라이버시, 범죄, 플랫폼, 이야기, 집, 총선, 치안, 무기, 이스라엘, 빈곤, 권력, 불법, 학살, 군사, 동맹,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7호)

  [이주의 인권수첩] 졸업식 경찰 단속이야말로 ‘졸업식 추태’ (2011.1.26.~2.8.)

  ...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권리로 인정한 판결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제도의 부활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거부하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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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09

  인권키워드

  인권위, 대통령, 경찰, 민주당, 권리, 학교, 단속, 감시, 노조, 복지, 4대강, 교육, 노조원, 비정규직, 언론, 요양시설, 인권,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차별, 학생, 범죄, 진실, 접근권, 체제, 시민사회, 민주주의, 미국, 국가, 의존, 선거, 탈시설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3호)

  [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 ‘비정규직도 사람이다’ 외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향해 한 발 더 내딛자. √ 이강수 고창군수와 박현규 고창군의회 의장 성희롱 사건 더욱 심각하다며 피해여성 만난 결과 공개(7.24)한 자유선진당. 강용석 의원(한나라당) 비판에 열을 올리던 민주당 어느새 꿀먹은 벙어리 되고, 여야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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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28

  인권키워드

  북한, 청와대, 민주당, 4대강,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정치, 사찰, 경찰, 공무원, 국정원, 국회, 생명, 성폭력, 성희롱, 수급자, 신상정보, 정규직, 집시법, 집회, 천안함, 하청, 학생, 손해배상, 야간집회, 중국, 러시아,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11호)

  무자비한 개발 동맹에 맞서는 두 지역이 만나다!

  홍대 두리반에서 열린 팔당주민과의 간담회를 다녀와서

  ...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돌보랴 몸이 몇 개여도 부족한 하루하루를 살고 계신 팔당 주민들. 양평군수와 면담을 갖고 바로 서울로 오신 팔당 주민 서규섭, 최요왕 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서규석(이하 서) : 농사꾼의 일과는 아침부터 밤까지 농사짓는 건데 4대강 사업한다고 업체들이 공사하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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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0-07-14

  인권키워드

  4대강, 지역, 개발, 생명, 경찰, 권리, 군대, 부동산, 언론, 용산, 인권, 지역사회, 집회, 이야기, 집, 동지, 벌금, 동맹, 한국, 마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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