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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7호)

  [벼리 1] ‘반값 아파트’가 아니라 ‘사회주택’을

  1980년대 이후 국내 부동산 정책 평가

  ... ‘10.29’, ‘8.31’, ‘3.30’, ‘11.15’, ‘1.11’ 이번 정부 들어 부동산과 관련한 굵직한(?) 대책이 줄을 잇고 있다. 따져보면 대개 그간의 부동산 정책 논쟁의 핵심은 ‘집값’ 문제였으며, 그 해법은 투기적 가수요 억제와 공급확대로 단순화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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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7-01-17

  인권키워드

  집, 사회주택, 주거권, 주거, 부동산, 권리, 주거정책, 제도, 질문, IMF, 뉴타운, 저항, 지역, 최저주거기준, 자본주의, 개발, 이야기, 대출,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부자 증세라는 요구를 넘어서기 위해

  ... 평등으로 점철된 사회에서 살아남는 수단은 개인의 자산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 경제 위기나 부동산 이슈의 등장은 상위 자산 계층에 진입하고 싶은 이들과 그 경계에 있는 모두를 불안하게 만든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겨우 자산을 형성한 사람은 부자에서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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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8-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정부, 정치, 불평등, 경제, 정책, 국가, 이재명, 윤석열, 한국, 부동산, 이야기, 에너지,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IMF, 교육, 국회, 대통령, 임금, 전쟁, 주거권, 지역주민, 코로나19, 발전소, 체제, 청년, 일자리, 제도, 각자도생, 주거, 법, 전환, 성장,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43호)

  타워펠리스 앞에서 "빈곤문제 해결하라"

  심각한 빈부격차에 맞서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적 연대' 발족

  ... 람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빈곤사회연대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5%의 부자가 부동산의 50%를 소유하고, 용산 시티파크 청약 이틀 동안 정부 사회복지예산의 70%에 달하는 7조원이 몰렸다'며, 이 사회는 "사회경제적으로 사실상 신분차별이 세습되는 현대판 봉건사회"라고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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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31

  인권키워드

  빈곤, 국가, 최저주거기준, 추모, 헌법, GDP, OECD,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동산, 용산, 주거권, 집회, 쪽방, 건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391호)

  특집-포천 주민들의 병원적출물 소각장 반대싸움

  3년 동안 주민의견 무시, 환경영향평가 소홀

  ...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소각장문제와 관련 공사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가압류,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벌금 등 5가지나 되는 법적 제재를 받았다. 주민들, 각종 불이익 당해 이씨의 죽음이 있던 날 오후 포천군청 앞 집회는 경찰과 주민 3백50여 명의 격렬한 몸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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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27

  인권키워드

  석방, 자살, 치료, 감염, 부동산, 집회, 병원, 경찰, 무시, 벌금, 피해, 법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29호)

  [이주의 인권수첩] “여기, 사람이 있다”던 용산의 절규는... (2010.11.24~11.30)

  ... 위해 싸워온 역사를 돌아보는 ‘도시와 인권’ 영화제(12.3)가 열린다는데, 개발 국가, 부동산 계급사회에서 강제철거로 인해 겨울을 더 차디차게 보내야 하는 철거민들에게 주거권이 보장되기 위해 강제퇴거 금지라는 기본적 원칙이 지켜져야! 한편 서초구에 있는 비닐하우스촌 산청마을에서 방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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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2-01

  인권키워드

  4대강, 비정규직, 차별, 집, 감염인, 국회, 노조, 농성, 용산, 인권, 정규직, 활동가, 권리, 역사, 평화, 불법, HIV/AIDS, 감시, 감염, 강제퇴거, 검찰, 공권력,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부동산, 생명, 용산참사, 용역, 주거권, 차별금지법, 파업, AIDS, HIV, 인권위, 경찰, 세계인권선언, 개발,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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