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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47호)

<논평>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

... 부조차 버마인 50명에게 난민자격을 부여했다고 한다. 그러나 난민인정은커녕, 오히려 ‘불법체류’ 낙인을 찍어 그들을 쫓아내려 한 게 우리정부 아니었던가? 난민조약 가입국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게다가 우리 정부는 버마의 참상을 시정하려는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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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5

인권키워드
버마, 한국, 난민, 민주주의, 심리, 감옥, 국제노동기구, 낙인, 사법부, 인권,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846호)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 사회권 현실 질타

지난 6년간 한국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 와 관련해서는 자녀들의 교육권 문제가 특별히 주목을 받았다. 정부는 “인도적 관점에서 불법체류자의 자녀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해 체아수스 위원(루마니아)은 “아동들은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침해당해서는 안 되는 교육의 권리를 갖는다. 이것은 인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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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1-05-0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질문, 단결권, 교육, 파업권, 헌법, 빈곤, 한국, 이주노동자, 파업, 형사처벌, 노동조합, 민주주의, 부모, 무시, 국가, 의존, IMF, 공무원, 교원,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교육, 저항, 파견, 경찰폭력, 교육권, 노동법, 사회보험, 사회보장,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22호)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이주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 . '부산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정귀순 대표 "일하는 곳이 소규모이고 대부분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하면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를 범법자로 취급하는 지금의 법이 고용허가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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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3-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여성, 권리, 한국,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성산업, 성희롱, 여성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인신매매, 불법체류, 건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8호)

정보샘

◎ 불법체류 미동록 이주노동자 전면 사면촉구를 위한 투쟁결의대회 ·1월 19일(금) 오전 10시 ·곳: 출입국관리소 앞(5호선 오목교 역) ·주관 : 이주노동자 투쟁본부(02-985-9061) ◎ 편파적 공권력 규탄 및 박성수 구속촉구 제1차 결의대회 ·1월 19일(금) 낮 12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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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18

인권키워드
공권력, 이주노동자,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75호)

이주노동자 인권도 유보

민주당, 산업연수생제도 유지키로

... 고 있다. 때문에 연수생들은 작업장을 스스로 이탈해 좀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기가 일수다. 불법체류자 수는 2000년 7월 현재, 26만여 명의 전체 이주노동자 중 17만 여 명에 이르고 있어 합법체류자의 수가 40%도 못 미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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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1-13

인권키워드
민주당,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노동, 노동자, 인권, 불법체류, 권리, 기본권, 대법원, 임금, 중소기업, 허가제, 경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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