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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의 제도적 소외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나타난다. 수급대상이 전국민이 아닌 '주민등록지 거주자'에 한정된 것이다. 즉,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숙자, 쪽방거주자, 철거민 등은 소득이나 재산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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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IMF, 치료, 제도, 국가,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8호)

  2000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

  ... 단 협박에도 불구하고 프로야구선수협회의 창립 ( ) 31. 취지에 엇나간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기준 엉망․생활고 악화된 장애인등 잇따라 자살 ( ) 32. 아셈 개최 관련, 국내외 민간단체와 민중들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전개 ( ) 33. 군의문사 유가족들, "의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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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30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국회, 노동권, 노동자, 노조,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재소자,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군산, 건강권, 검열, 고용허가제, 교도관,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법무부, 성희롱, 여성, 이근안, 인권, 자살, 저항, 정규직, 청소년,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국방부, 사회보험, 개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7호)

  굶어도 아파도 지원은 없어

  쪽방 거주민 실태 드러나

  ... 생활보장을 신청한 사람은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에서도 24%는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결국 이번 조사결과는 국가의 생활 지원이 가장 절실한 쪽방 거주민들이 정작 의료보장 및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쪽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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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29

  인권키워드

  쪽방, 건강, 병원, 빈곤, 국가, 노숙자, 지역, 사회보장,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34호)

  <현장> 최빈곤층 밀집지역 영등포 '쪽방' 지대

  먹거리에서 잠자리까지 모든 게 배제된 사람들

  ... 그는 종교단체에서 주는 밥으로 끼니를 연명해왔다. 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인정받지 못해 아예 의료보호증이 없는 경우 △의료보호증이 있어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한정된 경우 △병원에서마저 자신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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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10

  인권키워드

  쪽방, 지역, 가족, 부양의무자, 건강, 병원, 노숙자, 사생활,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치료, 집,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656호)

  부당해고 노동자 산재불가 판정

  삼미특수강 양영대 씨 사경 헤매

  ... "보험료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며, 이 지급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자(수급자)는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가입자(사용주)는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사용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길이 없어 불만을 토로해왔다"며 청문제도 도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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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일자리, 산재, 건강권, 집회, 회사, 청와대, 치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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