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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 만 급급해,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자립생활을 원하는 정신장애인을 노인요양시설에 보내는 등 생활인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6. 보건복지부 역시 ‘사회복지시설 분류 시 참고사항’(2005. 7)이라는 지침을 통해 종교시설과 복지시설의 구분기준만 대략 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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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6-28

인권키워드
집, 시설, 사회복지시설, 무시, 성폭력, 조직, 상담, 불법, 장애, 장애인, 지역, 치료,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95호)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탈시설이 필요한 이유

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에서 활동하던 2003년 11월 대형 기도원 형태의 정신요양시설인 '성실정양원'과 '은혜사랑의집'을 계기로 시설생활인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여러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전환 미신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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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경 2006-02-21

인권키워드
시설, 운동, 탈시설, 사회복지시설, 가족, 가해자, 인권감수성, 지역, 지역사회, 이야기, 활동가, 약자,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하루소식 > 노인|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6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마지막 남은 관계'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취약성, 현안성, 운동성 그리고 감수성에 대하여

... 의 질 저하, 충분한 의료서비스 부족 등이 인권침해의 중요 내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원인에 대해 종사자들의 47.8%가 거주노인 개인의 성격이라고 응답했고, 정부의 지원부족(10.4%), 직원의 과도한 업무부담(6.3%) 등의 답도 있었다." (무료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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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필규 2005-07-26

인권키워드
노인, 노인학대, 차별, 학대, 인권감수성, 역사,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시설, 인권, 인종,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나이, 불평등, 사생활,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사회, 피해자, 범죄, 운동, 가해, 피해, 단속,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노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적부심을 청구하기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신질환자를 불법으로 수용하는 무허가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외출은 물론 전화나 편지 사용도 금지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무허가 시설은 국가인권위법 상 진정조사대상에서 제외돼 보호법 논의에서도 인권의 사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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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제도, 불법,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사랑방의 한달

2004년 10월 사업보고

... 를 받거나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민간업체가 구급차를 운용하면서 미신고(무허가) 불법 정신요양시설로 사람을 강제로 이송하고 이송과정에서 수갑이나 곤봉을 사용한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대위는 응급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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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10-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 지역, 운동, 인권, 인권교육, 교육, 국회, 노동자, 경찰, 검찰, 비정규직, 시설, 언론, 종교, 파견노동자, 사랑방, 조직, 상담,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기간제, 파견, 파견법, 안보, 이라크, 간첩, 감옥, 근로기준법, 노조, 농성, 사상, 사생활, 사회권, 양심, 인권감수성, 전쟁, 정규직, 집회, 징벌, 청소년, 학생인권, 해고, 헌법재판소, 공부방, 노동기본권,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인권위, 병원, 직접고용, 민주당, 광화문, 권리, 헌법,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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