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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 성범죄 대응, 변한 것과 변해야 할 것

  여전한 구호, “가해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 인터넷 개인용 서버(클라우드)에 저장된 영상 원본은 삭제하고 복제물만 증거로 확보하는 등 피해자 보호 우선 수사 기준을 선보이기도 했다. 드디어 국가가 디지털 성범죄를 중한 범죄로 인식하게 된 것일까. 그간 남성 중심적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분노하는 여성들의 반응을 그저 남성들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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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6-24

  인권키워드

  피해자, 가해자, 성착취, 범죄, 피해, 국가, N번방, 국회, 재판, 경찰, 검찰, 공권력, 아동, 여성, 가해, 성폭력, 다짐, 소비, 미국, 감옥, 대법원, 사법부, 프라이버시, 청와대, 디지털성범죄, 헌법, 불법,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를 판단해온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 력을 규정하는 주요 개념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는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서사에 가려지는 피해자의 경험을 드러내는 매개가 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성폭력을 무죄로 만들고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8년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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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1-2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피해, 여성, 가해자, 권력, 저항, 범죄, 불법, 국회, 대법원, 경찰, 운동, 검찰, 공권력, 불평등, 섹슈얼리티, 소외, 수사과정, 유치장, 자살, 집회, 이야기, 제도, 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안전한 사회를 고민하는 포럼을 열었습니다. 재난참사 피해자, 관련 활동가, 연구자, 시민 등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어요.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적 참사의 역사,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삶에 대한 강연을 들은 뒤에는 모둠별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안전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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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재난참사, 집시법, 피해자, ILO, 비정규직, 안전, 차별금지법, 11조, 산업안전보건법,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행진, 장기수, 집회, 참사, 학생인권조례, 외주화, 활동가, 역사, 괴롭힘, 국회, 기간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세월호,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반차별, 헌법불합치, 월담,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더불어민주당, 상담, 피해, 한국, 운동, 불안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93. 12.. 1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법) 제정. - 97. 7. 30 특별법 개정. - 97. 11. 18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처벌법) 국회 통과. 김영삼 씨는 대통령 공약으로 성폭력과 관련한 법제정을 약속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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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 여성,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형사소송법에서 ‘여성’ 찾기

  ... 인 처우가 여성 피의자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다가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폭력 여성피해자 2중의 고통에 시달려 성폭력 피해 여성을 조사하면서 경찰?검찰은 남성중심의 사고와 제도로 인해 여성들에게 2차 피해를 주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성폭력 피해자는 침묵을 강요당하는데 원인 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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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2004-05-15

  인권키워드

  여성, 피해자, 경찰관, 성폭력, 차별, 경찰, 피해, 성희롱, 수사과정, 수사기관, 유치장, 장애, 범죄, 질문, 법, 가족, 검찰, 국회, 변호인, 아동, 이주노동자, 재판, 집시법, 테러방지법, 제도,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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