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이 사회가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준 적나라한 사례는 2005년 5월, 헌법재판소가 전 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일일 것이다. 6대 3 다수 의견으로 청구인의 소원이 모두 기각된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도저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는 보기 힘든 논리...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헌법재판소, 한국, 개인정보, 제도, 기본권,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 국제인권기준이 있다. 바로 로마규정이다. 120여개국이 가입하고 있는 로마규정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설치하여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적으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전면 배제한다는 점이다. 단, 로마규정 상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인권, 진상규명,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구금시설 수용자 인권과 행형개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9) 행형법 전부개정안

  ... 상황이다. 아울러 금치 집행 중 운동과 집필을 금지한 행형법시행령 제145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 수용자의 인권에 대한 사법부의 적극적인 판단도 행형법 전면개정을 추동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정부의 행형법개정안 - 과정과 문제점 법무부는 내부적으로 2004...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호중 2007-10-17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인권, 국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감시, 사회복지시설, 시민사회, CCTV, 개인정보, 교도관, 보호시설, 사법부, 서신검열, 수형자, 심의, 종교, 징벌, 출입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에너지, 권력,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5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2)

  ... 관한 유럽 협약’(아래 유럽인권협약)은 지역인권기준 중에서 일찍이 자리 잡았고 상설유럽인권재판소를 설치하고 있기에 실효성으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출처: Oddny Mjoll Arnardottir, Equality and Non-Discrimination under the Europ...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7-10-17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평등, 인종, 종교, 소수민족, 국가, 인권, 법집행공무원, 양심, 헌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오름 > 벼리 (73호)

  [벼리2] 입 닫고 표만 찍으라는 공직선거법

  인터넷에 표현의 자유는 없다

  ...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의 UCC 운용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 홈페이지(freeucc.jinbo.net) 이미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고 있고, 지난 7월 26일부터는 개악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7-10-03

  인권키워드

  선거,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대선, 불법, 국회, 투표, 정당, 총선, 한국,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헌법, 무시, 벌금, 미국,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명예훼손, 비방, 신문, 실명제, 정치, 참정권, 통신비밀보호법, 공약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