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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석관들이 (…) 토론을 거쳐 분석범위를 결정”했으므로 경찰의 “경험과 지식에 비춰볼 때” 정당했다고 한다. 즉,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사건의 수사를 맡은 경찰들이 경험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정도로 수사에 임했다는 말이다. 김 전 청장은 실체적 진실에 조금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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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국가, 정치, 대선,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CCTV, 검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70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범죄단체해산법의 속내

  진보적 정당과 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 탄압에 혈안이 된 여당이 광란의 지경에 이른 듯합니다. '범죄단체해산법'을 만들어 그들만의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속내를 비친 것이지요. 말로는 시민단체들이 오해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대선공약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리고, 평소 비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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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11-20

  인권키워드

  탄압, 정당

• 활동가의 편지

  뻔뻔하다! 염치없다! 후보사퇴하시라!

  ... 나라당을 찾기는 힘들다. 선거에 최고의 전문가를 모셔놓은 탓인지 전체적인 선거대응은 다른 정당과 분명히 차별화된다. 그럼에도 이 선거판은 예나 지금이나 공약은 난무하고 후보들은 난립한다. 그 와중에서도 경찰의 국회 진출이 유독 나의 시선을 끈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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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4-1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진실, 국회, 불처벌, 선거, 인권, 피선거권, 선거권, 동료, 가해자, 감옥, 검찰, 공권력, 농성, 생명권, 집시법, 철거민, 형사처벌, 사찰, 피해자, 공약, 정당, 헌법, 총선, 권력,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총회에서 재정 확보 방안 논의해 외

  ... 이정희, 정동영, 조승수 의원실과 진행했어요. 경찰력이 ‘폭력’이 아닌 ‘공권력’으로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 사용이 필요최소한도여야하며, 경찰력 행사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헌법의 실현에 기여해야 하며, 기본권의 맥락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보호라는 국가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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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8-15

  인권키워드

  경찰, 개발, 인권위, 집회, 희망버스, 사랑방, 운동, 서울역, 채증,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마을, 주거, 국회, 공무원, 노숙인, 인권, 주거권, 차별, 최루액, 반차별, 정당, 활동가, 헌법, 가족, 감시, 강제퇴거, 검찰, 공권력, 기업, 노동, 물대포, 복지, 비정규직, 사회권, 성소수자, 언론, 이주민, 장애인, 접견교통권, 차벽, 철거민, 청소년, 촛불집회, 부당해고, 신입활동가, 민변, 권리, 조직, 욕구, 기본권,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9호)

  [인권문헌읽기] 검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 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인권을 지지하며, 그럼으로써 사법 정의 체제의 정당 절차와 순조로운 기능의 보장에 기여해야만 한다. 13. 의무 수행에 있어서, 검사들은 다음을 해야만 한다: (a)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며 모든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인종적,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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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인권, 범죄, 공무원, 차별, 권리, 민주주의, 공익, 감옥, 교육, 기업, 노조, 법무부, 사형, 여성, 용산참사, 이념, 재판,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학력차별, 경찰, 체제, 정당, 헌법, 학교, 무시, 피해, 한국, 산재, 운동, 동료, 역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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