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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일반 (2788호)

신종 노동탄압수단 가처분에 제동 걸렸다

창원지법 "사태악화 책임 사측에 있다"

... 거쳐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사측이 노동자들을 대화로 설득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강경 대응해 노동자들을 징계해 해고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책임도 있어 보인다며 기각했다. 기각 결정에 대해 통일중공업지회 윤정민 사무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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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조합, 노동탄압, 노조탄압, 행진, 교섭, 노동자, 비방, 집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인권, 영화를 만나다 (2782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장애인이 만드는 새로운 '영상미학'을 꿈꾸다

... 서게 될 것"이라며 "장애인 스스로가 만든 영상물이 일반 대중과 소통할 때 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동권을 비롯해 교육·문화 분야 등 수많은 권리로부터 배제되어온 장애인들이 영상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또 하나의 커다란 도전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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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성 2005-04-0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다큐, 인권, 가족, 교육, 노동, 여성, 이동권, 장애여성,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일정부분 이의신청이 효과적이었다는 판단입니다. ‘감자팀’(감옥자원활동가팀)의 이의신청서가 설득력 있었던 것 아니냐는 감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분 공개나 비공개사유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감자팀의 의견입니다. 뒤늦게 공개결정이 된 훈령?예규까지 포함해서 자료집으로 묶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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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운동, 신자유주의, 교섭, 진상규명, 사랑방, 장애, 사회복지시설,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정보인권,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이라크 아이들의 피를 선택한 더러운 국회를 규탄한다

... 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국익을 위한 것'이라 포장했다. 일찌감치 파병 방침을 정하고 국회 설득작업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 역시 그 점에서 한치도 다르지 않았다. 인권과 평화, 정의는 손쉽게 '명분론'이라 치부된 채 휴지통에 내던져졌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이, 전범국가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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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평화, 헌법, 역사, 파병, 국가, 대통령, 인권, 전쟁, 한반도, 미국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754호)

장기구금·사회격리는 해답 아니다

[분석] 사회보호법 관련 당정협의안

...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보호감호를 집행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은 물론 정당성이 없다. 법무부의 논리에 따르면, 2005년 법원에서 징역 10년과 보호감호를 함께 부과받은 사람이 있다고 상정할 경우 앞으로도 최대 17년동안 보호감호제도는 존속하게 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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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5-02-19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석방, 범죄, 장애, 형벌, 제도, 종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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