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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 하 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곧 개정할 예정입니다. 행안위원장 조진형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4월 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은 여전히 광범위한 야간시간대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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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9

  인권키워드

  헌법, 국회,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야간집회, 언론,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6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범죄 예방이지 차별하기, 구분짓기가 아니다

  ... 수 없는 사건이 터질 때 경찰의 중간발표 과정에서 노숙인은 항상 용의선상에 오른다. 일부 언론에서도 경찰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서 노숙인을 범죄자의 이미자로 덧칠한다. 그러나 실상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노숙인이다. 명의 도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술 취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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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0-03-31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범죄, 차별, 치안, 권리, 권력, 단속, 언론, 이야기, 가족, 건강권, 경찰관, 성폭력, 아동, 용산, 인권, 인신매매, 피해자, 활동가, 무시, 주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도 수급자인 한 장애인이 강서구청 현관 셔터 문에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8일에만 3번씩이나 자살 기도를 했다고 한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강서구청에는 어렵게 살아가는 장애인 수급자를 외면하고 결국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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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복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불안, 제도, 국가, 주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처에 ‘권고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사회권위원회의 권고가 많은 언론에서 다루어지자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유엔의 최종평가서 내용을 검토하고 권고사항의 이행조치를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후 현재까지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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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60호)

  "개인정보 보호나 제대로 해라"

  정보통신부 '통신질서확립법' 공청회, 졸속추진 질타

  ... 참석자도 있었다. 또한 정보통신부 산하 정보보호센터가 인터넷유해정보에 대한 모니터 결과를 언론에 공개한 시점(7월 18일 조선일보)도 눈총을 받았다. "그간 아무런 일도 안하다가 공청회를 앞두고 특히 보수적인 언론의 시선을 끌어서 규제쪽으로 여론을 몰아가려는 술수를 부린 게 아니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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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21

  인권키워드

  언론, 감시, 개인정보, 인권, 청소년,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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