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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마구잡이로 움켜잡고 있다. 요즘 한국인들은 지갑을 잃어버리면 금전적인 손실과 각종 카드를 재발급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못지않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걱정하는 측면이 더욱 강하다. 그도 그럴 것이, 주민등록증을 습득하면 소지자의 얼굴, 나이, 실명, 생물학적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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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한국,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가해, 권력,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건해결의 끝이 징계로 수렴되지 않고 가해자의 반성과 사건의 재발방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해자에게 징계 외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08년 2월에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되는 5기 반성폭력위원회는 이번 내규 개정의 의미가 비단 성폭력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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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이야기, 주거권, 개발, 사랑방, 지역운동, 지역, 집회, 집, 탄압,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자료실

  <준비 3호> 북 <아리랑> 공연에 쏟아진 아동권 침해 논란

  ...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로서 북 당국의 아동권에 대한 인식과 구제대책 등 재발방지에 대한 주의를 다시금 환기시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의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의 행태는 끊임없이 북의 모든 행위에 대해, 사사건건 논란을 제기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악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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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권리협약, 교육, 권리, 인권, 학교, 연습, 국가인권위원회, 학습, 건강, 국가, 가족, 가혹행위, 건강권, 노동, 노예, 북한, 재발방지, 전쟁, 학생, 사회주의, 개발, 체제, 한반도, 생존, 평화, 민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6호)

  ‘대한민국’ 군은 노충국, 김웅민, 박상연, 오지헌을 기억하는가?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13) 노충국·김웅민·박상연·오지헌

  ... 그러다가 노충국 씨가 세상을 떠나고 여론이 급격히 나빠지고 유족들이 군의 확실한 사죄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장례를 치루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맞서자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군의무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노충국 씨가 세상을 떠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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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진 2008-01-09

  인권키워드

  국방부, 치료, 병원, 국가, 언론, 인권, 권리, 군대, 생명, 건강, 가족, 국회, 뉴스, 단어, 재발방지, 질병, 징병제, 평화체제, 진상규명, 민간위탁, 이야기, 불안, 자존심, 상담

•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을 불허했음.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서의 열람을 불허할 수 있는 사유에는 재소자의 범죄 재발 예방, 구금의 목적인 도망, 증거인멸의 방지, 교도소 내의 규율 및 안전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로 한정함이 상당하다”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음. - 최근 국회를 통과한 행형법 전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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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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