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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를 판단해온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 되는 경우가 많았다. 2018년 레깅스를 입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건에 대해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촬영이 아니며, “기분이 더러웠다”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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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1-20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피해, 여성, 가해자, 권력, 저항, 범죄, 불법, 국회, 대법원, 경찰, 운동, 검찰, 공권력, 불평등, 섹슈얼리티, 소외, 수사과정, 유치장, 자살, 집회, 이야기, 제도, 학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아동 성폭력 대책, ‘괴물’이 아니라 아동이 처한 조건을 보라

  보호수용제가 아동 성폭력 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

  ... 다는 것이다. 법정 형량이 늘어나고 여러 처벌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정작 수많은 가해자들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고, 그나마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경우에도 각종 감경사유를 적용받아 낮은 형량을 받곤 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근 ‘n번방’과 ‘웰컴투비디오’로 공론화된 디지털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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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9-24

  인권키워드

  범죄, 피해, 국가, 학교, 권리, 가해, 치료, 보호관찰, 돌봄, 국민의힘, 질문, 이야기, 불안, 제도, 상담, N번방, 의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년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집시법 11조 집회 금지 장소 규정 위반을 이유로 앞서 벌금형 등의 유죄를 받았던 청구인들과 함께 법원에 집시법 11조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병합된 1건을 포함해 재심 청구한 5건 중 1건에 대해 얼마 전 재심 개시 결정이 났어요. 이후 열릴 재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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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6-05

  인권키워드

  사랑방, 노동자, 재난참사, 집시법, 피해자, ILO, 비정규직, 안전, 차별금지법, 11조, 산업안전보건법,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행진, 장기수, 집회, 참사, 학생인권조례, 외주화, 활동가, 역사, 괴롭힘, 국회, 기간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세월호,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반차별, 헌법불합치, 월담, 민주당, 시민사회, 질문, 더불어민주당, 상담, 피해, 한국, 운동, 불안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동료시민인 청소년과 함께 6월 선거와 개헌투표를 맞이하고 싶다

  선거연령 하향 법안,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 학교 밖에서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몇몇 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체벌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유무형의 폭력은 계속되고 있다. 학교 밖은 값싼 임금으로 노동권을 차별하고, 양육자를 자처하는 사회 전체는 정상성과 표준을 강요하며 미래를 위해 현재의 폭력을 참으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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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4-04

  인권키워드

  청소년, 참정권, 선거연령, 인권, 권리, 차별, 국회, 정치, 학교, 선거, 농성, 선거권, 권력, 공직선거법, 교육, 나이, 노동권, 여성, 임금, 장애인, 지역, 투표, 학생인권조례, 평등, 정당, 운동, 민주주의, 역사, 제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살림살이

  인권운동사랑방 2017년 상반기 재정감사 보고

  ... . - 상반기에 집행된 목적기금은 불복종저항기금으로 모두 집회시위에 참가한 상임활동가 의 벌금납부에 지출되어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입출금 장부와 통장내역 확인결과 지출내역서 내용과 다른 지출, 회계 조작 및 개인 적 유용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2017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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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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