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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9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25일 ～ 9월 1일)

  ... 30)/ 부안 등교거부사태 지속…당국 방침 따라 수업 강행(9.1) 2. 주5일과 맞바꾼 근로기준법 개악 '주5일'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8.26)/ 기아차, 노동조건 후퇴없는 주5일근무제 합의(8.26)/ 경총 "주5일 법안 국회통과 땐 현대·기아차 단협 재협상해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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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02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민주노총, 경찰, 국회, 근로기준법, 교육, 대통령, 임금, 파업, 형사처벌,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81호)

  『법을 알면 권리가 보인다』

  ... "○○전자회사에서 사무직 여직원들을 파견직으로 강제전환하려고 하는데?"라는 질문에 대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근거로 부당함을 설명하는 식이다. 2부의 초점은 비정규직의 권리. 흔히 포기하고 마는 퇴직금,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문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가려운 곳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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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23

  인권키워드

  권리,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여성, 임금, 퇴직금, 회사, 질문,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2호)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공대위, 29일 한마당 행사도

  ... 228;사․정 3자로 구성된 공익기관에서 외국인노동자 도입과 관리를 맡을 것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과 노동3권 보장 △언어교육과 기술교육, 적응교육 실시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행사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이 법안을 구체화해 국회에 입법청원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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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26

  인권키워드

  제도, 벌금, 한국, 교육, 국회, 근로기준법, 의료보험, 노동3권, 노동법, 사회보험,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1호)

  [기획기사] 일하는 청소년들의 권리 지키기 ①

  청소년 노동은 대가없는 봉사활동?

  ... 단 한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등 불법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고용주들도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 22조에 따르면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적인 계약내용으로 인해 일하는 청소년들은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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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7-25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권리, 청소년, 노동시간, 노동자, 근로기준법, 나이, 휴식, 욕구, 휴게, 비정규직, 최저임금, 회사, 성추행,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4호)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되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주노동자와 노동3권의 문제를 검토했다. 근로기준법 제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의 판례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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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대법원, 불법체류, 조직, 전기, 가족,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인종차별, 헌법, 고용허가제, 성폭력, 이주노조, 인권, 임금체불, 종교, 집회, 차별,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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