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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6호)

  유엔,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

  ... 복무를 실시하는 나라는 30개국에 달한다. 조국 교수는 “팔레스타인과 대치중인 이스라엘은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양심적 병역거부로 투옥된다 하더라도 최대 형량이 4개월 정도이다”고 밝혔다. 유엔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권 목록’에 올리고 있다. 1987년 최초로 양심적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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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1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징병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인권, 차별, 병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한국인권상황 정기검토, 변명으로 일관한 한국정부

  ... 있다는 국방부는 스스로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5.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미국, 독일을 비롯한 8개국의 권고에 국방부는 특수한 남북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 상황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못했으므로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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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2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국가, 공권력, 사형제, 대체복무제, 아동, 안보,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차별금지법, 국방부, 권리, 미국, 가정폭력, 군대, 남용, 병역거부,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신매매, 집회, 차별, ILO, 강제실종협약, 검찰, 결사, 고문방지협약, 군형법, 대체복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부부강간, 비혼모, 사상, 성적지향, 성폭력, 성희롱, 아동권리협약, 양심, 여성, 여성인권, 청소년, 출생등록, 헌법재판소, 독립성, 공약, 질문, 공익, 부모, 제주, 평화, 국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불온한 세상을 향해 인권을 외치다.

  세계인권선언70년, 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

  ...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차별 : 박한희(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장) - 대체복무 : 이용석(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노동 : 임동수(한국잡월드분회 조합원) - 청소년 : 쥬리(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활동가) 3. 기자회견문 낭독 : 세계인권선언 70년, 전문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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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1-3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존엄, 평등, 차별, 역사, 활동가, 시대, HIV/AIDS, 난민, 노동, 노동자, 대체복무, 여성, 장애, 청소년, AIDS, HIV, 건강, 광화문, 광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체복무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이 강력히 개진되어 왔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대체복부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높기도 했다. 문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양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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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헌법,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국회, 대체복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법에 위반되는지 가려달라는 신청서를 육군고등군사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란 여전히 국방부에겐 “결코 수용할 수 없”는 것. 법무부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이 가야할 길은 멀다. 인간성을 향한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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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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